소송고지를 받았을 때 참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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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고지서를 받았다면 재판에 참가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만으로 피고가 되지는 않지만, 참가하지 않아도 앞선 판결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책임과 연결될 쟁점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소송고지를 받으면 반드시 재판에 참가해야 하나요?

참가는 선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4조의 소송고지는 진행 중인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그 소송을 알리는 제도라서,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재판의 피고가 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봉투를 받자마자 내가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지한 사람과 현재 재판에서 청구를 당한 사람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참가하지 않으면 아무 영향도 없다는 결론으로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6조는 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면서,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때 말하는 참가적 효력은 앞선 재판에서 함께 다툴 수 있었던 판단을 나중에 고지한 사람과의 소송에서 뒤집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이 효력은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보조참가를 검토해야 하나요?

현재 재판의 판단이 나중에 고지한 사람과 내 책임을 다투는 데 연결된다면 보조참가를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를 도와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가 정한 출발점도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잘 안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재판에서 인정될 사실이나 법률 판단이 내 권리와 책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뒤, 패소하면 그 손해가 내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소송고지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손해의 원인과 발생 경위를 잘못 인정하면, 뒤의 책임 다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부인할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고지한 사람이 제출한 주장에 빠진 사실을 내가 보완할 수 있는지, 내가 보유한 자료가 현재 쟁점에 필요한지를 보면 참가의 실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참가를 정할 때는 고지한 사람이 질 가능성보다 판단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내게 불리해질 판단이 실제로 앞선 재판의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그 부분을 고지한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 참가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나요?

참가하려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라서, 고지한 사람에게 참가하겠다고 연락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참가의 취지는 어느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여하려는지 드러나도록 쓰고, 이유에는 해당 재판의 결과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억울함을 길게 적기보다, 현재 다투는 쟁점과 자신의 관계가 읽히도록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은 재판 서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달하는 것으로, 신청서는 양쪽 당사자도 받아 보게 됩니다.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참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행위는 주장이나 증거를 내는 등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행동을 말하며, 참가신청을 준비할 때 실제로 보완할 주장과 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문서의 양보다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고지서의 설명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다면, 다른 부분과 그 근거를 짝지어 적어 두면 신청 이유를 구체화하기 좋습니다.

참가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책임을 전혀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남습니다. 참가적 효력은 고지한 사람과 함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고, 앞선 확정판결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에 미칩니다.

여기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 고지한 사람과 고지를 받은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어야 합니다. 재판 기록에 언급된 내용이라도 이 조건에 맞는 판단만 이후 소송에서 묶입니다.

고지한 사람과 나 사이에서만 이해가 대립하는 쟁점은 이 효력 밖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함께 상대방의 청구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소송에서 거래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다툴 수 있었더라도, 고지한 사람과 나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책임은 따로 다툴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와 그 쟁점을 공동으로 다툴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불참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7조의 예외 사유와 함께, 나중에 뒤집으려는 판단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참가적 효력의 예외가 되는 사유
01
제76조에 따라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
02
제76조에 따라 소송행위가 효력을 갖지 못한 경우
03
도움받는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
04
도움받는 당사자가 참가인에게 불가능한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

소송고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지서의 이유와 소송 진행 정도를 읽고, 현재 재판에서 대응할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라 고지서에는 고지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신청에는 정해진 마감일이 없지만, 늦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71조·제76조는 소송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일률적인 참가신청 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76조에 따라 참가 당시의 진행 정도 때문에 이미 할 수 없게 된 소송행위도 있으므로, 늦게 들어가면 보완하려던 주장이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지한 사람에게 설명을 듣더라도 자신이 반박하려는 쟁점과 현재 재판의 진행 상황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내 자료가 필요한지는 쟁점별로 직접 따져 보세요.

참가 여부를 정할 때는 앞으로 내가 다툴 책임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연결해 보십시오. 고지한 사람과 공동으로 다툴 쟁점이 남아 있다면, 그 쟁점에 대응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고지서에서 고지 이유를 찾아, 내가 반박해야 할 사실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현재 재판에 들어갈 실익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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