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 권리 귀속 – 회사와 직원 중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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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를 지시해 직원이 만든 글, 영상, 디자인, 프로그램은 직원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원의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등의 기획과 업무 범위, 공표 명의,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회사 귀속인지 직원 귀속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권리 귀속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의 기획 아래 회사 업무로 만든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법은 실제 작성자인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만들었으니 직원 것” 또는 “회사 돈으로 만들었으니 회사 것”이라는 접근은 모두 부족합니다. 회사의 업무와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졌는지, 회사가 제작을 기획했는지, 결과물이 누구의 명의로 외부에 제공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면 회사는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 경제적 이용을 통제하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반대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직원이 저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결과물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나 이용허락이 있는지 계약에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등의 기획 아래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 정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여기서 기획은 회사가 일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결과물의 작성을 구상하거나 지시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사가 결과물을 나중에 사용했다는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작성자가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도 살펴봅니다. 정규직인지라는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맡은 업무인지, 직무의 범위에서 통상 기대되는 활동인지, 회사의 지휘와 업무 체계 안에서 수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작성이라는 요건은 개인적으로 만든 결과물을 회사가 사후에 채택한 경우와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창작물, 직원의 취미 활동,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 필요와 연결되지 않은 작업은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저작물은 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회사 명의로 공표될 필요가 없으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소스코드라도 업무상저작물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회사 귀속을 기본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원 귀속, 공동 이용, 특정 목적의 이용허락처럼 다른 권리관계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분쟁이 생기면 먼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결과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최종본만 보지 말고 초안, 수정본, 원본 파일, 소스코드, 작업 지시가 담긴 문서와 승인 기록을 함께 묶어 어떤 결과물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됐는지 정리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무기술서, 프로젝트 기획서, 업무 배정 내용,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지시, 결재 자료, 회사 명의로 게시된 화면을 함께 보관해야 회사의 기획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독자적인 창작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작성 당시의 업무 범위와 제작 경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장비나 개인 계정의 사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지시가 없었다는 자료와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완성했다는 과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결과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문구만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별도의 권리 양도인지, 회사가 특정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인지, 이용 범위와 재이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약정이라면 전부 양도인지 일부 양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부 양도라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을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허락 방식이라면 회사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락받은 권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이므로, 계열사 제공, 외부 재판매, 광고 활용처럼 실제 이용 장면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회사 명의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업무상저작물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자신의 기획 아래 직원이 업무로 작성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며, 법원은 각 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 회사 귀속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원 이름이 결과물에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귀속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표시 방식, 회사 명의와 직원 이름의 관계, 계약과 근무규칙의 내용, 실제 제작 과정이 함께 검토되므로 명의 표시 하나만 떼어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기존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라면 퇴사 후에도 회사의 권리라는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직원이 저작자라면 회사의 양도나 이용허락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사용도 별도의 이용 문제입니다. 회사가 저작자이거나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직원이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부 공개 권한이 생기지 않으므로, 공개 범위와 회사의 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상대방에게 삭제나 사용 중단만 요구하기보다 어떤 결과물의 어떤 권리를 문제 삼는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귀속, 직원 귀속, 양도, 이용허락을 구분한 권리표를 만들고, 계약 조항과 제작 자료를 항목별로 대응시키면 협의와 소송 준비 모두가 명확해집니다.

업무상저작물 판단에 필요한 네 가지 자료
01
회사의 제작 기획과 업무 지시
02
직원의 담당 업무와 작성 경위
03
회사 명의의 공표 또는 프로그램 여부
04
고용계약과 근무규칙의 별도 약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 로고와 회사 이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회사 것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기획 아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작성했는지,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약정이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회사 명의로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저작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되나요?

직원이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포트폴리오 이용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저작자이거나 저작재산권을 양수했다면 회사의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이 있었다면 허락된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개 전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계약서에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만 적어도 충분한가요?

그 문구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제작 경위와 업무상저작물 요건까지 대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외부 제공 권한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프로그램과 일반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추정 내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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