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소장이나 판결문이 집으로 발송됐는데 받아 본 기억이 없고, 어느새 기한이 지나 있었던 상황일 겁니다. 발송송달은 실제로 받지 않아도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송달이 막힌 경우
법원은 서류를 먼저 본인에게 직접 건네는 교부송달을 시도합니다. 본인이 없으면 사무원, 피용자,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 맡기는 보충송달을 하고, 본인이나 수령대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을 합니다(제186조). 발송송달은 이 단계들이 모두 막혔을 때 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 찾아가도 매번 집에 사람이 없었다고 해 봅시다. 이때 제187조는 송달할 주소가 확인되는데도 이 방법들이 모두 불가능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주소가 확인된다는 조건입니다.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이라면 발송송달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효력은 발송 시점에 생깁니다. 제189조는 제185조제2항이나 제187조에 따라 발송한 서류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받아 보았는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발신주의는 법정 요건에 따른 발송에만 적용됩니다.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송달하여야 할 장소’입니다. 대법원 2025마9227 결정(2026년 4월 2일)은 이 장소를 실제로 송달받을 사람이 생활하는 근거지이면서,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부재 기록이 쌓였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장소가 실제 생활근거지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머무는 임시 주소라면 같은 부재 기록이 있어도 발송송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송달할 주소가 확인되는 전제에서만 발송송달을 허용합니다. 주소가 확인되는지와 교부, 보충, 유치송달이 모두 막혔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발송송달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이사하고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주소를 옮겼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85조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185조제2항).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법원이 다른 송달장소를 알고 있다면 종전 주소로 보내는 방법은 쓰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도중 새 주소가 다른 서류에서 드러났다면, 종전 주소 발송이 가능한지는 그 사정부터 따져야 합니다.
종전 주소로 발송하더라도 그 장소가 실제로 송달받던 곳이었어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 그 주소로 서류를 받아 본 이력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발송이 적법하면 효력은 발송 시점에 생기므로, 이사 후 아무도 모르는 사이 종전 주소로 서류가 가도 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기한을 놓친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은 원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0다216462 판결은 신고를 했더라도 바뀐 장소에서 송달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발송송달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도 종전 송달장소인지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지 등 나머지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적 없는 주소로 보낸 경우
소장이나 항소장에 주소를 적어 두었지만 그 주소로 실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마9227 결정은 이런 주소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장에 같은 주소를 다시 적었다고 해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주소가 생활근거지로서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제187조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송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항소를 처리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기록에 실제 수령 흔적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기록에 수령 흔적이 없다면 그 주소에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므로, 발송송달의 요건을 다시 따져 볼 근거가 됩니다. 발송송달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을 계산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처럼 발송송달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서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나 결정서 정본이 그 예입니다. 모든 법원 서류에 발송송달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 종류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비교한 결론
세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판단 기준이 보입니다.
| 상황 | 발송송달 근거 | 판단 기준 | 먼저 볼 것 |
|---|---|---|---|
| 주소는 맞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 | 제187조 | 교부, 보충, 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한지 | 그 주소가 실제 생활근거지인지 |
| 이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185조제2항 |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고 종전 장소에서 송달받은 이력이 있는지 | 종전 주소에서 서류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
| 주소만 적고 송달받은 적 없는 경우 | 요건 미충족 (2025마9227) | 실제 송달받은 이력이 없으면 종전 송달장소가 아님 | 발송송달이 요건을 갖췄는지 |
기억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발송했는지보다 그 장소에서 실제로 서류를 받아 본 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요건이 맞는 발송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기한 계산도 발송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가 먼저이고, 그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발송일만으로 기한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