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시효, 유형별 기산점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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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비방 글을 오늘 발견해도 명예훼손공소시효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는 5년, 허위사실 적시는 7년이 기본이며, 적용 혐의와 게시행위가 끝난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유형에 따라 몇 년인가요?

일반 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각각 사실 적시 5년, 허위사실 적시 7년입니다.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이나 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다만 적용 요건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드러내야 해요.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유형에는 여기에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행위 유형사실관계법정 징역 상한공소시효
일반 명예훼손공연히 사실 적시2년5년
일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사실 적시5년7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비방 목적으로 사실 적시3년5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7년7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공개3년5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 공개7년7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건이 갖춰진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안에 기소해야 해요.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간은 예상 벌금이나 실제 선고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309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법정 최고형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일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징역 상한이 5년이라고 해서 공소시효도 5년이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처벌의 상한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른 숫자예요.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비방할 목적 등 정보통신망법상 나머지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인터넷 글을 늦게 발견하면 공소시효도 늦게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기산점, 즉 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안 때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이 그 출발점을 정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은 게시행위가 끝난 때 범행이 종료하므로, 피해자가 나중에 발견했어도 그만큼 기산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글이 계속 검색되거나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다는 사정도 구분해야 해요.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은 글이 올라간 행위가 끝난 때 범행이 종료합니다. 그래서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두었더라도 시효 시작점이 삭제일까지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글을 발견한 날짜는 발견 경위와 당시 화면을 설명하는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게시행위가 끝난 날은 역할이 다르므로, 같은 날짜 칸에 섞어 적지 않아야 합니다.

게시일과 발견일이 다르면 날짜를 어떻게 대입하나요?

게시행위가 끝난 날짜를 먼저 잡고,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발견일부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0일 사실을 적시한 게시행위가 끝났고 피해자가 2026년 4월 10일 처음 알았다면, 기산점은 2022년 4월 10일이며 해당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올리는 행위가 끝났고 피해자가 2026년 9월 1일 발견했다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기산점은 2024년 7월 1일이고 기간은 7년입니다.

두 예시에서 달라지는 것은 적용 혐의와 그에 따른 기간입니다. 피해자의 인지 시점이 출발점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발견 당시 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게시행위가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날짜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게시 날짜인지 수정 날짜인지, 캡처한 날짜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현재 화면의 시각만 적기보다 게시 이력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위 예시처럼 기산점과 기간을 정하는 작업과 실제 만료일을 확정하는 작업은 구분됩니다. 만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이 시효 진행이 정지된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고소장 접수만으로 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 제기, 즉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때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냈다는 것과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접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특히 게시 시점이 오래됐다면 합의 연락이나 삭제 요청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수사 대응을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글을 지우겠다고 답했는지보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직접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예외적으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기간의 진행을 멈추는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알게 된 날로 출발점을 바꾸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게시 시점과 시효 정지 사유는 별도로 검토할 항목입니다. 시효는 게시물이 올라간 날을 기준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오래된 게시물이라도 시효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발견한 지 얼마 안 된 게시물이라도 실제 게시일은 언제인지 각각 따져야 합니다.

적용 혐의를 가를 자료
01
표현 내용은 발언 전문으로
02
공개 범위는 열람 대상 자료로
03
진위 여부는 반박 근거로
04
비방 목적은 작성 경위 자료로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걱정되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우선 문제 된 게시물의 게시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부터 보관합니다. 삭제 요청을 보내기 전에 날짜가 표시된 원래 화면과 게시 이력을 확보해 두는 순서가 실용적입니다.

정리할 때는 게시일과 발견일을 나란히 적되 명칭을 분명히 붙입니다. 게시일이 불분명하다면 자신이 처음 본 날을 임의로 게시일로 채우지 말고, 어떤 화면이나 기록에서 날짜를 읽었는지 함께 적어 두면 됩니다.

이미 고소했다면 접수 사실에 더해 현재 수사 단계와 적용 혐의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사건으로 보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건으로 보는지에 따라 검토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의 글이 언제 게시됐는지 보여 주는 화면을 저장하십시오. 날짜의 근거가 보이도록 남긴 뒤, 그 게시 시점을 사건 정리의 첫 줄에 적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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