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 이의제기는 점수를 임의로 올려 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평가에 사용된 정보의 오류와 처리 과정을 확인해 정정 또는 재산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대상 기관과 오류 근거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이의제기 방법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개인신용평점은 금융회사가 입력한 거래정보와 여러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평가 결과입니다. 따라서 평점이 기대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정보가 잘못되었는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화평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점수나 거래 판단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는 개인이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자동화평가 여부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정보란 평가에 활용된 원자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채무가 연결되었거나, 이미 변제한 거래가 미상환 상태로 표시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가 섞인 경우처럼 사실관계와 기록이 어긋나는 상황이 정정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청 상대방은 오류정보를 보유하거나 제공한 금융회사와 그 정보를 이용해 평점을 산출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류가 금융회사의 등록에서 시작됐다면 금융회사에도 정정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에 반영된 과정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설명과 재산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날부터 자동화평가 결과와 기초정보에 관한 설명 및 이의제기 권리가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단순한 점수 불만과 정보 오류를 나누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정정청구의 기본 전제는 본인이 신용정보주체라는 점과 본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점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본인 확인을 거쳐 신용정보를 열람한 뒤,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 내용은 “평점을 올려 달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등록된 항목, 실제 사실관계, 잘못된 부분, 정정되어야 할 내용, 그 근거자료를 나누어 적어야 담당자가 조사할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정보가 사실에 부합하고 최신 상태라면, 개인의 소득이나 상환 의지만으로 평가모형의 결론이 바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의 설명을 받아 어떤 정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요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가 곤란한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권리를 3회 이상 반복 행사한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조회 자료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와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내역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화면에 보이는 평점만 보지 말고 대출, 연체, 보증, 채무상환 상태처럼 평가에 연결될 수 있는 등록정보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와 연락처, 문제가 된 정보의 명칭, 등록기관, 확인한 날짜, 사실과 다른 이유를 적습니다. 정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재 표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을 분리하면 사실조사가 수월해집니다.
증빙자료는 오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변제 사실을 보여 주는 거래내역, 금융회사의 상환확인서, 계약 해지나 명의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처럼 해당 항목과 바로 연결되는 문서가 효과적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신청 대상과 관계없는 금융거래 내역은 제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일부를 가린 결과 사실 확인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문서의 발급기관, 발급일, 거래 식별정보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화평가에 대한 권리는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행사합니다. 신청 화면을 이용하더라도 제출한 내용과 첨부파일, 접수일시를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처리결과와 기한을 정확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은 문제 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정이나 삭제가 이루어지면 해당 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 제공받은 자와 정보주체가 알리기를 요구한 자에게 변경 내용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정정된 정보가 어느 거래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결과 통지를 받을 연락수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이의제기의 목표는 평가모형과 다투는 것보다 잘못된 입력정보를 바로잡는 데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맞는 정보까지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오류가 확인되는 항목만 선별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는 점수 자체뿐 아니라 주요 기준과 기초정보의 개요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 하락의 원인이 연체 관련 정보인지, 부채 상태인지, 다른 등록정보인지 구분하고 정정 대상과 단순한 평가 이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의 답변이 “정상 반영”이라는 짧은 결론에 그쳤다면, 어떤 정보가 사실로 확인됐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다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면 별도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근거가 있을 때 보완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3일부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접수일과 통지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시정 요청에는 금융회사나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한 정정청구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가 있으면 그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사기관이 평점 자체를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청구할 수 있나요?
평점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정청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기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다면 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2)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오류정보를 처음 등록하거나 제공한 기관이 금융회사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 정보가 평점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자동화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오류정보의 출처와 평가 반영 문제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Q3) 정정청구가 거절되거나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정정청구서와 처리결과, 오류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접수와 통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