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차이 – 굿즈 제작 시 확인할 권리

법과상식에서는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전달합니다
제휴 링크로 판매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는 그림을 상품에 넣는 행위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과 상표권자의 사용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안전하게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차이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저작권은 캐릭터의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회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이 예시됩니다. 캐릭터의 얼굴, 의상, 자세, 색채 조합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인간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며, 상표권은 캐릭터가 누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캐릭터 그림이나 이름을 상품 포장, 온라인 판매 페이지, 광고에 표시해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권리 발생 방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출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을 적은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 상표권이 발생하며, 등록된 범위 안에서 권리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상표권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표를 가지고 있어도 캐릭터 그림의 저작권은 외부 작가나 디자인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굿즈에 쓸 때는 상표와 그림의 권리자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저작권 판단에서는 캐릭터라는 이름보다 표현의 구체성과 창작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흔한 동물 형태, 일반적인 표정 자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결합된 구체적인 그림이나 설정이 보호대상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캐릭터를 새로 그려도 원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원래 캐릭터의 특징적인 표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져왔다면, 새 그림에 창작성이 더해졌더라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굿즈 제작자는 상품에 캐릭터를 인쇄하거나 자수로 넣는 순간 복제와 관련된 판단을 받습니다. 완성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은 배포와 연결될 수 있고, 원래 모습에 색상이나 의상 등을 바꾸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6조, 제20조, 제22조의 권리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장용인지 판매용인지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판매를 계획한다면 상업적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에서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캐릭터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지, 그림 표장도 등록되어 있는지, 의류, 문구, 완구처럼 실제 제작하려는 상품이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에 포함돼도 저작권 허락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은 출처 표시를 보호하고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굿즈에 두 권리가 동시에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먼저 캐릭터를 만든 사람과 현재 권리자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만든 그림인지, 외부 작가에게 의뢰한 결과물인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했는지에 따라 계약서와 권리 귀속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저작재산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위탁 제작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 귀속이 정해져요. 그러므로 계약을 맺을 때 권리를 누가 갖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사용할 캐릭터 파일이나 버전, 제작할 상품의 종류, 판매 지역과 온라인 채널, 사용 기간, 수정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허락인지 권리 양도인지도 구별해야 하며,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선 추가 상품 제작은 별도 협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는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합니다. 지식재산처 상표 출원절차 안내는 자신의 표장과 지정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검색할 때는 캐릭터 이름만 입력하지 말고 그림 표장, 한글과 영문 표기, 발음이 비슷한 표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도 실제 판매할 물품에 맞춰 확인해야 하므로, 문구류로 등록된 상표를 완구나 의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뿐 아니라 상표와 지정상품을 적어야 합니다. 캐릭터를 브랜드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실제 포장과 판매 페이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 정한 뒤 출원 내용과 사용 형태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는 권리 확인 자료와 제작 자료로 나누면 편리합니다. 원본 파일, 작업일이 남은 자료, 작가와 주고받은 계약서, 사용허락 이메일, 상표 검색 결과, 시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시안처럼 제작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곳에 보관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먼저 어떤 행위가 쟁점인지 나눠야 합니다. 캐릭터 그림을 무단으로 복제한 문제인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한 문제인지, 또는 계약상 허용범위를 넘긴 문제인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달라집니다.

상표법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침해 유형입니다. 제작을 마친 상품뿐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교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판매 전 단계의 샘플과 발주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만든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추가 제작과 광고를 계속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나 팬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용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도 저작권자, 이용허락 조건, 판매 여부, 수정 여부, 상품에 표시한 방식을 종합해 판단받기 때문이에요.

권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과 판매 페이지를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당시의 화면, 주문 내역, 제작 수량, 거래처 자료를 보존합니다. 이후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경위와 허락 범위를 정리해 사실관계가 섞이지 않도록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한쪽과 협의한 내용이 다른 쪽의 권리까지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상표로 사용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

계약서에 “굿즈 제작 가능”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해석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복제, 변형, 포장 표시, 온라인 광고, 위탁판매, 재고 소진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제작자와 권리자 모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캐릭터 굿즈 권리 판단
01
캐릭터 그림의 창작자 확인
02
상품에 쓰는 표현 범위 확인
03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확인
04
허락받은 판매 방식 기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캐릭터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굿즈를 만들어도 되나요?

그렇다고 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 그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름이나 그림이 다른 법률상 보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작하려는 표현과 판매 방식에 필요한 권리자의 허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표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캐릭터 그림도 사용할 수 있나요?

상표권자가 캐릭터 그림의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면 계약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와 저작권자가 다르면 상표 사용허락만으로 그림의 복제나 변형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두 권리의 허락 주체와 이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직접 만든 캐릭터를 굿즈 브랜드로 사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창작 과정과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외부 작업자가 참여했다면 권리 귀속을 계약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캐릭터 이름과 그림을 어떤 상품에 출처 표시로 사용할지 정하고 선행상표를 조사합니다. 실제 판매할 상품과 사용 형태에 맞춰 상표 출원을 검토하면 권리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