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글을 쓰고,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AI 저작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법률 이슈 중 하나다. 한국에서도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AI 저작권의 핵심은 단순하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AI 이미지의 법적 지위
한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다.
- AI 단독 생성물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결과물 – 창작적 기여도에 따라 보호 가능
- AI 학습에 사용된 원저작물 – 기존 저작권법으로 보호
AI 저작권 인정의 관건은 프롬프트 입력을 넘어 배치, 수정, 선별 등 인간의 실질적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AI 이미지 저작권 – 국내외 주요 판례와 동향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인간이 AI 결과물을 선별·편집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 부분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했다. AI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AI 저작권 관련 주요 국가별 입장
| 국가 | AI 생성물 저작권 | 비고 |
| 한국 | 원칙적 불인정 | 인간 창작적 기여 시 인정 가능 |
| 미국 | 원칙적 불인정 | 편집·선별 부분만 인정 |
| EU | 원칙적 불인정 | AI법(2024) 시행 중 |
| 영국 | 제한적 인정 | 컴퓨터 생성 저작물 조항 존재 |
한국에서는 2025년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 학습 목적의 뉴스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AI 저작권 분쟁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AI 이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AI 저작권이 불인정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내가 만든 AI 이미지를 남이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타인의 AI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원작자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AI 결과물을 무단 사용하면 민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AI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저작권만이 아닌 초상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I 저작권법 개정 전망
2026년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 상태이며, 저작권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다.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AI 저작권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 중이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 제도가 뒤처져 있는 만큼, 향후 1~2년 사이 AI 저작권 관련 입법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이미지를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되나?
A. 대부분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이용약관에서 상업적·비상업적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AI 저작권 자체는 불인정되더라도 서비스 약관 위반의 문제는 별개다.
Q. AI가 기존 작가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를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
A.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 작품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수준이라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유사성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Q. AI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넣으면 저작권이 생기나?
A. 워터마크는 저작권 발생과 무관하다. AI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워터마크 삽입만으로는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