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가입을 지체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가입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포함된다.
- 정규직 근로자 – 당연 적용
- 계약직 근로자 – 당연 적용
- 아르바이트 – 당연 적용
- 일용직 근로자 – 당연 적용
-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산재보험은 적용
미가입 시 불이익과 처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간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징수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 불이익
| 상황 | 사업주 부담 |
| 미가입 중 산재 발생 | 보험급여액의 50% 징수 |
| 보험료 체납 중 산재 발생 | 보험급여액의 10% 징수 |
| 미가입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된다.
▲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자영업자 의무가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가입 방법과 절차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A.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의무 가입이다. 사업주 본인만 있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 대상이다.
Q.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A.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
Q. 가사사용인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
A. 개인 가정의 가사사용인은 현행법상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