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종료를 앞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도 해고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을, 부당해고 구제는 사업장 규모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따집니다.
수습기간 해고를 가르는 네 가지 기준
“수습이라 수당도 없고 해고를 다툴 수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디부터 따져야 할까요? 아래 기준을 대입하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나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예고 대상입니다.
- 해고 사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수습 중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명 미만도 해고예고는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하도록 주는 돈이고,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해고 사유와 통지 방식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수습 해고, 예고수당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보는 것은 계약서의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계속근로기간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다른 법정 예외가 없다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수당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가령 수습 종료 무렵 출근 중단을 통보받았다면 ‘수습 중에 들은 말’인지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관건입니다. 그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도달했는지를 따져야 수당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수습이 연장됐다고 계산을 다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최초 입사부터 이어진 기간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장된 수습기간만 떼어 “아직 3개월 미만”이라고 설명한다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법정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그 행위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역시 예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렵다”거나 “업무평가가 낮다”는 설명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능력 부족을 해고 사유로 삼는 문제와, 고의적 손해를 이유로 예고수당을 면제받는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근로관계를 끝내는 결정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통보서에 ‘업무 부적합’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표현에 대응하는 사실을 살펴보세요. 맡긴 업무와 실제 수행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 평가 방식이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말의 강도보다 평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식 채용을 전제로 적응이나 적격성을 평가하던 관계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사유와 별개로 통지 방식도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말해 줬다는 사실이 서면 통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서면을 받았더라도 예고기간을 지켰는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여전히 따져야 합니다. 어느 한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으로 나머지 판단을 끝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예외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순서
“직원이 적으니 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규정을 뜻하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표의 규모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입니다.
| 판단 항목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
| 계속근로기간 | 해고예고 적용 예외 판단 | 해고예고 적용 예외 판단 |
| 정당한 해고 사유 | 일반적인 해고 제한 적용 | 일반적인 해고 제한 미적용 |
| 해고 서면 통지 | 사유와 시기 통지 의무 적용 | 해당 법정 의무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 | 노동위원회 신청 가능 | 일반적인 구제신청 미적용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반적인 해고 제한과 서면 통지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다른 법정 예외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예고 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 자료는 아래 항목대로 묶어 두면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기 편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해고됐는지, 어떤 구제를 원하는지를 적습니다. 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평가자료를,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통보 내역을 연결하면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밟는 것과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도 원한다면 구제신청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구제신청 대상이라면 지금 달력에 실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을 적어 두세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았다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이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고 의사와 사유, 시기가 명확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받아 알아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는 등 서면 통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전달 수단만 보지 말고 통지 내용과 기능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 회사에 복직하고 싶지 않아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 지급을 명하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해고기간에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입니다. 이 금전 지급과 해고예고수당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