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혼 양육비 – 산정 기준표 보는 법과 계산 방법

이혼 후 양육비는 막연히 협의로 정하는 게 아니다. 법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서울가정법원이 2022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교차해 표준 금액을 잡고, 소득 비율과 개별 사정을 반영해 실제 지급액을 산출한다. 기준표 구조부터 계산 흐름까지 순서대로 짚었다.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는 이혼한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3조가 이를 준용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혼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비양육자(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분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노동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잠재 소득이 있다고 보고 양육비를 산정하는 원칙을 취한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협의 또는 심판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월 지급 의무가 지속된다.

산정기준표 구조와 금액 읽는 법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2026년 현재까지 동일 기준표가 적용 중이다. 표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가로축은 부모 합산 월 소득(세전 기준, 199만원 이하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700만원 이상, 7개 구간), 세로축은 자녀 만 나이(0~2세 / 3~5세 / 6~11세 / 12~14세 / 15세 이상, 5개 구간)다.

두 축의 교차 지점에서 표준양육비 구간을 확인하고, 그 구간의 중간값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

표준양육비는 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 1인당 평균치다. 합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연금, 정부보조금이 모두 포함되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가 1명이면 통상 기준표보다 높게, 3명 이상이면 낮게 조정된다. 기준표 원본 PDF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이혼 법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계산기로 해당 구간 금액을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

소득 비율로 정하는 실제 지급액

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았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비양육자가 내는 게 아니다. 양육비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눠 비양육자 몫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 예시라면 아버지(비양육자)가 매달 내야 할 금액은 약 66만 원이고, 어머니(양육자)는 나머지 약 33만 원을 본인 양육 비용으로 직접 충당하는 구조다.

소득이 전혀 없는 비양육자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무소득을 이유로 양육비를 0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잠재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가정해 약 30% 내외의 최소 분담 의무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이는 법으로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다.

합산 소득이 월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표는 하나의 참고치를 제공할 뿐이다. 이 구간에서 법원은 자녀가 이혼 전 누리던 생활 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삼아 제반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결정한다. 단순 비례 계산이 아닌, 법원의 재량 판단이 크게 개입한다.

가산·감산이 적용되는 개별 사정

표준양육비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중간값이다.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오르거나 내려가지만,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진단서, 교육비 영수증, 재산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 ▲ 가산 방향 – 자녀 중증 질환으로 고액 치료비가 드는 경우, 예체능 등 특기 사교육비가 통상 수준을 크게 넘는 경우, 고물가 지역 거주, 비양육자가 소득은 적어도 상당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유
• ▲ 감산 방향 – 비양육자 중증 질환·장애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채무가 극단적인 경우, 양육자 쪽에 상당한 재산이나 안정적 고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 자녀 수 조정 – 기준표가 자녀 2명 4인 가구 기준이므로, 자녀 1명이면 증액 방향, 3명 이상이면 감액 방향으로 조정된다.

한쪽이 가산을 주장하면 상대가 감산을 내세우는 구도가 빈번하다. 특별한 비용이 실제로 발생 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협의와 재판 양쪽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협의부터 심판까지 – 양육비 결정 절차

양육비는 이혼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방식을 기재하거나 법원의 조정·심판으로 결정된다. 협의만 해놓고 문서로 확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지급을 거부할 때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 공증 또는 법원 조정 조서로 남겨야 집행력이 생기며,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는 과정이 포함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은 당사자가 법원 중재 아래 합의에 이르는 절차로,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도 실패하면 본안 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직권으로 금액을 결정한다. 결정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에 이어 감치(명령 위반 시 구금하는 제재),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수단이 뒤따른다.

양육비는 한 번 결정됐다고 영구 고정이 아니다. 이후 부모 중 한 쪽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자녀의 의료·교육 상황이 달라지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직, 사업 부진, 재혼 등 생활 여건의 큰 변화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정기준표 금액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기준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재판에서 강제로 따라야 하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기능한다. 그러나 법원 실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표 밖의 금액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준표를 크게 벗어난 협의도 가능하지만, 이후 분쟁이 생기면 기준표 금액이 다시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법적 양육비 의무가 종료된다. 대학 진학 여부는 법적 기준이 아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로 대학 졸업 또는 취업 시점까지 연장하는 특약을 따로 맺는 경우는 있다. 법원 심판으로 정할 때는 통상 만 19세가 기준이 된다.

이혼 전부터 홀로 부담한 양육비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가

이혼 이전 기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 기간, 당시 부담 능력, 이미 지출된 실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상당 부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오래된 과거 양육비일수록 전액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기간이 길다면 변호사와 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