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심판이다. 1988년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백 건의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중 상당수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위헌 결정의 종류와 효력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으로 나뉜다. 각 결정의 효과가 다르다.
- 단순위헌 – 법률 조항의 효력이 즉시 상실
- 헌법불합치 – 위헌이나 즉시 효력 상실 시 법적 공백 우려로 개선 시한 부여
- 한정위헌 – 특정 해석 범위에서만 위헌
- 한정합헌 – 특정 해석 범위에서만 합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른바 ‘위헌정족수’라고 한다.
간통죄 위헌 결정 – 2015헌바17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중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간 유지되었고, 헌법재판소가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다섯 번째 심판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위헌 사유였다.
헌법재판소 주요 위헌 결정 연표
| 연도 | 대상 법률 | 결정 내용 |
| 1997년 | 동성동본 금혼 조항 | 헌법불합치 |
| 2005년 | 호주제 | 헌법불합치 |
| 2015년 | 간통죄 | 위헌 |
| 2018년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 헌법불합치 |
호주제 위헌과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중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2005년)은 가족법 전체를 바꾼 획기적 결정이었다. 남성 중심의 호주 승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양성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면 개편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2018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은 즉시 중단되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이던 1,770명이 혐의를 벗었고, 수감 중이던 9명이 석방되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A.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상소는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Q. 일반 시민도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A.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Q. 합헌 결정이 나면 다시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간통죄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합헌 결정 후 위헌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사회적 상황 변화가 반영된다.
출처 – 헌법재판소 공식 사이트, 주요 헌재결정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