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례검색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를 찾는 것이다. 세금 부과, 영업허가 취소, 건축허가 거부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사건의 판례를 검색하려면 일반 민사나 형사 판례와는 다른 검색 전략이 필요하다. 2026년 현재 행정법원 판례검색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행정법원 판례검색 – 기본 방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 접속한 뒤 상세검색을 활용한다. 사건종류에서 “행정”을 선택하면 행정소송 판례만 걸러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판례검색 시 키워드는 처분의 종류로 입력하는 게 효과적이다.
- “과세처분취소” – 세금 관련 행정소송 판례 검색
- “영업정지처분취소” – 영업 관련 처분 판례 검색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건축 관련 행정소송 판례 검색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난민 관련 행정소송 판례 검색
- “징계처분취소” – 공무원 징계 관련 판례 검색
행정소송 사건번호 부호 이해하기
행정법원 판례검색을 사건번호로 하려면 행정소송 전용 부호를 알아야 한다. 행정사건의 부호는 “구합”, “구단”으로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1심은 “가합” 대신 “구합”이 붙는다. ▲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누”를 사용하고, 대법원 상고심은 “두”를 사용한다.
행정소송 심급별 사건부호
| 심급 | 부호 | 예시 |
| 행정법원 1심(합의) | 구합 | 2025구합12345 |
| 행정법원 1심(단독) | 구단 | 2025구단5678 |
| 고등법원 항소심 | 누 | 2025누10000 |
| 대법원 상고심 | 두 | 2026두5000 |
행정판례 검색에서 꼭 확인할 것
행정법원 판례검색 결과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법원이 처분을 취소했는지 아니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지가 핵심이다. 행정법원 판례검색 시 같은 종류의 처분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다고 해서 내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판례 전문 검색 도구
행정법원 판례검색을 더 깊이 하려면 전문 검색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은 조세 관련 행정판례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함께 볼 수 있어 세금 분쟁에 유용하다.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개별 행정기관 사이트에서도 관련 행정판례를 정리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 로앤비와 케이스노트에서는 행정판례를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해 검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소송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만 있나?
A.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지역 행정사건을 전담하고, 지방은 각 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처리한다. 전국 법원의 행정판례를 모두 검색 가능하다.
Q. 행정심판 결정도 판례 검색으로 찾을 수 있나?
A. 행정심판은 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판례 검색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simpa.go.kr)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한다.
Q. 행정소송 판례에서 “각하”와 “기각”은 뭐가 다른가?
A.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것이고, 기각은 본안을 심리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