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건 경영상 해고를 포함한 모든 해고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고예고수당, 원칙부터 짚어보자
그런데 모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줘야 하는 건 아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하나씩 살펴본다.
예외 1 –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가 대표적인 해당 사례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3개월 판단 기준은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다.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계속 근로 기간으로 판단한다. 3개월이 되는 날부터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경계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
예외 2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사업장이 소실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부도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단순한 경영 악화나 매출 감소만으로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외 3 – 근로자의 귀책사유 (시행규칙 별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 해고예고 예외 귀책사유
-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후 불량품 납품 허용
- 2. 영업용 차량 무단 대리운전 허용으로 교통사고 야기
- 3. 사업 기밀/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 초래
- 4. 허위 사실 유포 또는 불법 집단행동 주도
- 5. 공금 횡령, 배임 등 직책을 악용한 부정행위
- 6. 제품/원료 등 회사 재산 절도 또는 불법 반출
- 7. 인사/경리/회계 담당자의 근무실적 조작, 허위 서류 작성
- 8. 사업장 기물 고의 파손으로 생산에 지장 초래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재산 손해를 끼친 경우
위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잘못”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적용 시 주의사항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절차적 요건이고,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 판단 사항이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라 해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구분 | 해고예고수당 | 해고 정당성 |
|---|---|---|
| 3개월 미만 근로자 | 지급 불필요 | 별도 판단 필요 |
| 천재사변/사업 불가 | 지급 불필요 | 노동위원회 인정 필요 |
| 근로자 귀책사유 | 지급 불필요 | 시행규칙 별표 해당 여부 확인 |
| 일반 해고 |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정당한 이유 필요 |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가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 중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이 기준이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3개월이 지난 수습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나?
단순 경영 악화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도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예외가 적용된다.
Q.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사용자가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진정 제기 기한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