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2호 처분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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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2호 처분의 법적 성격

학교폭력 제2호 조치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다. 이 조치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본인이 사과나 해명을 목적으로 연락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학교가 정한 절차와 담당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접촉을 차단하는 취지다.

금지되는 접촉과 협박의 범위

금지 대상은 피해학생에 한정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도 2호 조치의 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대면 접촉뿐 아니라 전화나 문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더라도 조치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말을 전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분쟁을 키울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처분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과 연결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학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협박이나 보복이 있으면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다

2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 또는 치료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기간 동안 교육을 모두 마쳐야 의무가 끝난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미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호자도 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일정,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처분 사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라면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함께 부과하거나 기존 조치의 내용을 가중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조치는 사건의 내용과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언제 기재되나

2호 처분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 관련 규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재 사유는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또 조치를 받은 뒤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기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은 재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조치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된다. 기재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학생이 졸업하면 삭제된다. 따라서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은 학교급, 조치 이행 여부, 이후 학교폭력 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육상 기록의 문제이고, 형사 전과와는 다르다. 2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처분 통지 후 확인할 대응 사항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금지 대상이 누구인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포함됐는지, 이행 방법과 기한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연락하면 추가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사건 경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반박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의 대화 내용, 학교에 제출한 자료, 연락 기록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하고, 학교의 의견진술 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협박이나 보복으로 지목된 행동이 계속되면 기존 2호 처분에 그치지 않고 더 무거운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 2호 처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인가요?

A. 아닙니다. 2호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입니다. 그 자체가 형사처벌은 아니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바로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려고 문자나 SNS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A. 조심해야 합니다. 2호의 금지 대상에는 문자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도 포함됩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학교가 안내한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남나요?

A. 반드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기재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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