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행위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 폭행은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행위이고,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합세해 폭행한 경우다. 처벌 수위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법정형 비교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도 큰 차이다.
- 단순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폭행 – 반의사불벌죄(합의 시 공소기각)
- 특수폭행 – 반의사불벌죄 아님(합의해도 기소 가능)
특수폭행 성립 요건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성립한다. 위험한 물건에는 칼, 쇠파이프뿐 아니라 맥주병, 유리컵, 신발, 휴대폰 등도 포함된다. ▲ 법원은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한다.
폭행 vs 특수폭행 비교표
| 구분 | 단순 폭행 | 특수폭행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
| 벌금 상한 | 500만 원 | 1000만 원 |
| 반의사불벌 | 해당 | 비해당 |
| 합의 효과 | 공소기각 | 감형 참작 |
특수폭행으로 기소되면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뤄졌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전과가 있거나 피해가 심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응 전략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다.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다투거나 단순 폭행으로 공소사실 변경을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맥주병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인가?
A. 그렇다.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
Q. 특수폭행 합의하면 전과 안 남나?
A.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Q. 2명이 1명을 때리면 무조건 특수폭행인가?
A. 2명 이상이 합세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