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골절, 장기 손상, 영구적 후유증이 남는 중상해가 대부분이다. 전치 8주 이상이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해에서 이 수준의 합의금이 형성된다.
합의금 1000만 원 이상 실제 사례
실무에서 폭행 합의금 1000만원이 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특정 패턴이 있다. 안면부 골절로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치아 파손, 고막 파열 등이 대표적이다.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했거나 다수가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도 고액 합의로 이어진다.
- 안면부 골절 – 1000만~2000만 원 (성형비용 포함)
- 치아 파손(3개 이상) – 1000만~1500만 원
- 고막 파열 – 800만~1500만 원
- 장기 손상 – 2000만 원 이상
- 영구장해 – 3000만 원 이상
고액 합의금의 산정 근거
폭행 합의금 1000만원 이상은 단순히 치료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치료비, 일실수입(치료 기간 동안 못 번 소득),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 영구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 미래 수입 감소분까지 계산한다.
고액 합의금 산정 항목
| 항목 | 내용 | 비중 |
| 치료비 | 수술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 30~40% |
| 일실수입 | 치료 기간 소득 손실 | 20~30%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배상 | 20~30%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금이 1000만 원을 넘기면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산정이 복잡하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500만 원 수준이지만, 합의금을 적절히 조율받을 수 있다.
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
형사 합의가 안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손해를 입증하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해준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합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못 내면?
A. 분할 납부 합의가 가능하다. 합의서에 분할 일정과 미납 시 조항을 명시하면 된다.
Q. 보험으로 합의금을 낼 수 있나?
A.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보장될 수 있다. 다만 고의적 폭행은 보장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합의금은 누가 내나?
A.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이 배상 책임을 진다. 합의도 법정대리인이 진행한다.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