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
불합의 시 형사 절차 흐름
합의가 안 되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약식기소되면 벌금형, 정식 기소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경찰 수사 – 피의자 조사, 피해자 진술 확보
- 검찰 송치 –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 약식기소 – 벌금 30만~300만 원 (초범 기준)
- 정식기소 – 법정 재판, 징역형 가능
- 전과 기록 –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 남음
벌금형 선고 시 불이익
폭행 합의금 안주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벌금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업에서는 벌금형만으로도 해고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에서 확인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합의 vs 불합의 결과 비교
| 구분 | 합의 성립 | 불합의 |
| 형사 결과 | 불기소 가능 | 벌금형~징역형 |
| 전과 기록 | 없음(불기소 시) | 남음 |
| 비용 | 합의금만 부담 | 벌금+민사 배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합의금이 너무 낮거나, 가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다. 가해자는 반성문 작성, 직접 사과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합의 상태에서 감형받는 방법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다.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안 내고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A.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다. 벌금을 내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Q. 피해자가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A.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Q. 쌍방 폭행인데 합의 안 하면 둘 다 처벌받나?
A. 그렇다. 서로 처벌을 원하면 양쪽 모두 기소될 수 있다. 쌍방 합의가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