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 70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는 단순 폭행보다 가중 요소가 있는 사안이다. 피해가 다소 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거나, 가해자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이 수준의 벌금이 나온다.
벌금 70만 원 이상 선고 사례
폭행 벌금 70만원 이상은 전치 2주 이상 상해가 동반되거나, 폭행 경위에 특별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도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음주 폭행(전치 2주) – 벌금 70만~100만 원
- 공공장소 폭행 – 벌금 70만~150만 원
- 직장 상사 폭행 – 벌금 100만~150만 원
- 전과 1범 폭행 – 벌금 100만~200만 원
- 피해자가 고령자 – 벌금 100만~200만 원
70만 원과 100만 원의 경계
폭행 벌금 70만원은 경미와 중간 사이의 선고 구간이다. 법원이 50만 원은 너무 가볍고 1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할 때 70만 원이 나온다. ▲ 이 구간은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도 자주 나타난다.
벌금 70만 원 이상 양형 요소
| 가중 요소 | 벌금 영향 | 예시 |
| 음주 상태 | +20만~50만 원 | 혈중알코올 0.1% 이상 |
| 공공장소 | +20만~50만 원 | 지하철, 버스 안 |
| 전과 있음 | +50만~100만 원 | 동종 전과 |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야 할 때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 원 이상이 나왔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되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올라갈 위험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벌금 납부 기한과 방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하면 검찰이 독촉장을 보내고, 계속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70만 원이면 정식재판 청구할 만한가?
A. 새로운 감경 사유가 있으면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식재판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
Q. 벌금 70만 원이면 취업에 영향이 있나?
A.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은?
A. 법원이 정한 환산 금액에 따라 다르다. 보통 1일 10만 원 기준으로, 70만 원이면 7일 유치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