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다.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 담당 검사가 납부 독촉을 하고, 그래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뤄진다.
노역장 유치의 기간과 환산 기준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다. 1일당 환산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되며 보통 10만 원으로 결정된다. 아래 계산은 판결에서 1일을 10만 원으로 정한 경우의 예시다. 이 기준이면 벌금 300만 원은 30일이다.
- 벌금 100만 원 – 약 10일 노역
- 벌금 300만 원 – 약 30일 노역
- 벌금 500만 원 – 약 50일 노역
- 1일 환산 금액 – 보통 10만 원 기준
- 최대 유치 기간 – 3년 이내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검사는 벌과금 조정 후 납부명령을 하고, 기한까지 미납하면 1차·2차 독촉을 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한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발부할 수도 있다. ▲ 유치 중 남은 벌금을 완납하면 검사가 석방을 지휘하고, 일부를 납부하면 그 금액에 맞춰 유치기간을 줄이는 변경지휘를 한다.
벌금 미납 시 절차 흐름
| 단계 | 내용 | 시점 |
| 1단계 | 벌과금 조정·납부명령 | 판결 확정 후 조정 시 |
| 2단계 | 법정 납부기한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3단계 | 1차·2차 납부독촉 | 납부기한·1차 독촉기한 경과 후 |
| 4단계 | 노역장 유치 집행 | 미납 후 소환·구인 등 집행 절차에 따라 |
벌금 납부가 어려울 때 대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담당 검사에게 신청해 허가받으면 우선 6개월 이내로 분납하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2009년 도입된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대안이다.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 벌금선고자는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노역장 유치와 전과 기록
노역장 유치는 별도의 유죄판결이 아니라 선고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방식이므로 전과 기록에 추가되지 않는다. 다만 노역장 유치 이력은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 하면 전과가 사라지나?
A. 노역으로 대신했다고 벌금형의 범죄경력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의 관리·조회는 별도 법률에 따른다.
Q. 노역장 유치 중 벌금을 납부하면 바로 나올 수 있나?
A. 가능하다. 유치 중 남은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검사가 석방을 지휘한다.
Q. 벌금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A. 관할 공소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적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