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벌금도 엄연히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벌금 정도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형법상 벌금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다.
벌금형 전과 기록의 보관 기간
범죄경력자료는 사망 시까지 보관된다. 다만 수사자료표는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된다. 범죄경력 회보 시 벌금형은 실효된 형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업 등에서는 조회가 제한된다.
- 범죄경력자료 – 사망 시까지 영구 보관
- 수사자료표 – 벌금형 확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 실효된 형의 회보 제한 – 벌금형 집행 종료 후 2년 경과 시 일반 회보 제한
-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만 등재
폭행 벌금형 전과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폭행 벌금 50만 원 정도의 경미한 전과는 일반 사기업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 취득, 해외 비자 발급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특히 미국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 유무를 확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폭행 벌금형 전과 기록 영향 비교
| 구분 | 영향 여부 | 비고 |
| 일반 취업 | 거의 없음 | 실효 후 조회 제한 |
| 공무원 임용 | 결격사유 해당 가능 | 300만 원 이상 벌금 시 |
| 해외 비자 | 영향 있음 | 범죄 기록 확인 대상 |
| 전문직 자격 | 제한 가능 | 결격사유 확인 필요 |
벌금형 전과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전과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실효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 조회에서는 여전히 확인 가능하다.
폭행 벌금형 전과를 피하려면
폭행 벌금형 전과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소 전 합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검찰 송치 전 합의가 가장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벌금 50만 원도 전과에 남나?
A. 남는다. 벌금 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은 모두 전과로 기록된다. 다만 실효 후에는 일반 조회가 제한된다.
Q. 폭행 벌금형 전과 기록이 취업에 영향을 주나?
A. 일반 사기업 취업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종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Q. 벌금형 전과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
A. 기록 자체는 사망 시까지 남지만 형이 실효되면 일반 조회가 제한된다. 벌금형은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