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벌금은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초범 단순 폭행은 벌금 50만~100만 원 선이지만, 재범이면 200만~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폭행 벌금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폭행죄 벌금 기준표
폭행 벌금은 범행 횟수, 상해 정도, 폭행 경위 등에 따라 산정된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벌금액을 결정한다. 2026년 현재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 초범 단순 폭행 – 벌금 50만~100만 원
- 초범 가중요소 있음 – 벌금 100만~200만 원
- 2범 – 벌금 150만~300만 원
- 3범 이상 – 벌금 300만~500만 원 또는 징역형
- 상습범 – 징역형 가능 (가중처벌)
벌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같은 폭행이라도 벌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형 요소 때문이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가 모두 반영된다. ▲ 합의가 성립되면 벌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폭행죄 벌금 산정 기준표
| 유형 | 벌금 범위 | 합의 시 |
| 초범 단순폭행 | 50만~100만 원 | 불기소 가능 |
| 재범 | 150만~300만 원 | 감경 가능 |
| 3범 이상 | 300만~500만 원 | 징역형 가능 |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의 차이
검찰이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결정한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식재판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 폭행 벌금 기준상 초범은 대부분 약식기소로 처리된다.
벌금 납부와 전과 기록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벌금 완납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지만, 수사기록은 남아 있다. 폭행 벌금 기준을 고려할 때,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1일당 환산 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보통 10만 원 내외다.
Q. 벌금형 받으면 해외여행 못 가나?
A. 벌금 완납하면 출국에 제한이 없다. 다만 벌금 미납 시 출국금지가 될 수 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A.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