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자녀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권 양육권 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민법 제909조와 제837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친권 양육권 분리,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다
실제로 가정법원에서는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거나 그 반대로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쪽 부모의 경제력이 뛰어나지만 실질 양육이 어렵고, 다른 쪽이 아이와 밀접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주로 이런 분리 지정이 이루어진다. 해외 출장이 잦은 아버지가 친권을 갖고, 전업 주부였던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다만 분리해서 지정하면 실생활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분리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친권과 양육권 – 왜 분리가 가능한가
친권 양육권 분리가 가능한 근거는 민법에 있다. 친권은 민법 제909조에서 규정하는 포괄적 권리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 대리권을 포함한다.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권리로, 자녀를 직접 돌보며 함께 생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권리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부모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대법원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분리 지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참고로 친권 양육권 분리 시 친권의 효력 중 양육에 관한 부분은 양육권자에게 귀속된다. 즉, 친권자라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육권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학교 선택, 학원 등록, 일상적 의료 행위 같은 양육 관련 결정은 양육권자의 영역이다.
▲ 핵심은 분리 지정의 기준이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점이다. 법원은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분리 지정 시 각 권리의 구체적 범위
친권 양육권 분리가 이루어지면 두 부모의 권한이 명확히 나뉜다. 실생활에서의 역할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행위 유형 | 친권자 권한 | 양육권자 권한 |
|---|---|---|
| 자녀 명의 재산 관리 및 처분 | O | X |
| 법률행위 대리 – 계약, 소송 등 | O | X |
| 여권 발급 동의 | O | X |
| 수술 등 중대 의료행위 동의 | O | X |
| 일상적 양육 및 교육 | X | O |
| 거주지에서 자녀와 동거 | X | O |
친권양육권이 분리되면 양육권자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일상을 책임지고, 친권자는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대리를 맡게 된다. 문제는 여권 발급이나 수술 동의처럼 급하게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보면, 양육권자가 자녀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을 하려 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친권 양육권 분리를 선택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불편까지 충분히 예상해야 한다.
분리 지정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친권 양육권 분리가 모든 상황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다.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 자녀에게 상속 재산이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할 때
– 양쪽 부모 모두 양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 친권자가 권한 행사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클 때
– 자녀가 어려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자주 필요할 때
분리 지정의 최대 리스크는 부모 간 소통 단절이다. 양육권자가 아이의 수술 동의서를 급히 받아야 하는데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면 아이가 피해를 본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한쪽에 친권양육권을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자녀 명의 부동산이나 상속 재산이 있고 양육권자의 재산 관리 능력에 우려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분리가 자녀 재산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재산 관리를 맡고 양육권자가 일상 돌봄을 담당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다.
분리 지정 및 변경 절차
친권 양육권 분리 지정은 이혼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합의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다른 부모로 기재하면 된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칠 때 이 내용이 확인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 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는 특히 비중 있게 반영된다.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 계획서에는 양육비 분담, 면접교섭 일정, 교육 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 계획서의 내용이 분리 지정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혼 후 사정이 변경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서 제출 – 자녀의 4촌 이내 친족도 청구 가능
- 양육권자 변경은 부모 합의 또는 법원 심판으로 진행
- 법원이 조사관 조사, 당사자 심문 등을 거쳐 결정
- 변경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청에 신고
▲ 변경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정 변경’이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 친권자가 자녀 재산을 횡령하거나 양육권자가 아동을 방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다. 관련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권 양육권 분리 후 양육권자가 아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수다. 양육권자가 친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전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친권양육권을 모두 한쪽 부모가 갖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렇다. 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부모에게 지정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분리 지정은 자녀 재산 관리 문제가 있거나 양쪽 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기로 합의한 특수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면 분리보다 일괄 지정이 자녀에게 유리하다.
Q. 양육비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중 누가 부담하나?
양육비 부담은 친권 양육권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된다. 친권자가 양육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합의 또는 법원 심판으로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정한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