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판례에서 핵심은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판례를 보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채무불이행의 3가지 유형
채무불이행 판례에서 법원은 유형에 따라 다른 법리를 적용한다. 각 유형별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 이행지체 – 이행기가 도래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행불능 – 채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 불완전이행 – 이행은 했으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 귀책사유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 성립
채무불이행 판례에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례
채무불이행 판례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뉜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 판례 – 유형별 손해배상 범위
| 유형 | 통상손해 | 특별손해 |
| 매매대금 미지급 | 대금 + 지연이자 | 전매차익 상실분 |
| 건축공사 하자 | 보수비용 | 영업손실, 이주비용 |
| 물품 납기 지연 | 대체구매 비용차액 |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별
채무불이행 판례에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별이 중요한 쟁점이다. 이행이익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말하고, 신뢰이익은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채무불이행 판례에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되, 그 대신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과실상계와 손해배상액 감경
채무불이행 판례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한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불이행 판례를 분석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과실 비율을 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채권자가 손해 확대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채무불이행인가 사기인가?
A. 채무불이행 판례에 따르면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Q.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A.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사채권은 연 6%다. 소송촉진법에 따라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
Q.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