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폭락하고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단 5만원의 신용카드 연체로도 등록될 수 있는 만큼 등록 기준과 해제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부터 채무불이행자 등록 절차와 실질적인 해제 방안을 살펴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의 개인 주택자금 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시 등록된다는 점에서 일부 예외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대금을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도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한두 달 카드값을 미루다가 자신도 모르게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세금 체납도 등록 사유가 된다.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위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등록되어 전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채무불이행자 등록의 가장 큰 타격은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이다. 고신용자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순간 7~8등급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폭락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면서 금융 생활 전반에 지장이 생긴다.
새로운 대출은 물론이고 할부 결제도 불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신규 개설도 막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마저 미납금이 없어도 사용이 정지된다. 신용거래가 필수인 현대 사회에서 이는 치명적인 불편함을 초래한다.
- 신용등급 7~8등급으로 폭락
- 신규 대출 및 할부 결제 불가
- 기존 신용카드 사용 정지
- 예금통장, 급여 등 재산 압류 가능
- 최소 6개월간 금융권 저신용자 대출 어려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채무자의 예금통장, 급여를 압류하는 등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아 1~2년 이상 신용 관리 후에야 신용카드 개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채무 변제를 통한 해제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다. 채무를 모두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완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그렇다면 채무가 과중하여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파산면책을 신청한 경우 면책결정문,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을 첨부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말소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 신청을 통한 면책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본, 확정 증명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문을 첨부하여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 말소 제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법적 절차도 밟기 어렵다면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한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록 후 7년이 경과되도록 중간에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년이 되는 그날에 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 구분 | 말소 기간 | 비고 |
|---|---|---|
| 채무불이행자 명부 |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 법원 직권 말소 |
| 신용정보원 등록 | 등록 후 7년 | 자동 말소 |
| 완납 시 | 즉시 | 채권자 신청 |
자동 말소를 기다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10년 혹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융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채무 변제나 법적 절차를 통해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 중 등록 금지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구제 방법이 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한다. 채무 자체가 부당하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채권추심자에게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하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30일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채권자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불이행자와 신용불량자는 같은 의미인가?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유사하다. 다만 신용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본인의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 신용평가회사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연체 정보 및 채무불이행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여부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 등록 후 취업에 영향이 있나?
일반 기업 취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일부 직렬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권은 신용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취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채무를 해결하고 등록을 해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