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갑자기 불이 나거나 차가 멋대로 달려 나갔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입증하라고 할까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의 책임을 정하지만, 소비자가 결함을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는지는 판결이 구체화해 왔습니다. 법이 말하는 결함의 세 유형을 먼저 보고, 증명책임과 결함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결함과 책임
| 구분 | 조문의 내용 |
|---|---|
| 결함의 유형 | 제2조 제2호는 제조상의 결함(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과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로 나눕니다. |
| 제조업자의 범위 | 제2조 제3호는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도 포함됩니다. |
| 책임 |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생긴 손해는 제외)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합니다. |
| 결함의 추정 | 제3조의2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났고, 그것이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
| 청구 기간 | 제7조 제1항은 손해와 책임질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을 정합니다. |
결함의 추정은 어디까지 되는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은 1997년에 일어난 급발진 사건입니다. 판결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할 책임이 있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쪽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2017년 4월 18일 개정으로 제3조의2에 조문화되었습니다.
사안에서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의 차를 옮기려고 시동을 켜고 변속 레버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자 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 다른 차들을 충격했는데, 원심은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밟아 발생한 것으로 추인했고 대법원은 급발진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함 추정에는 정상 사용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지배영역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쟁점이 최근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가 진출로 부근 갓길 약 300m를 2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운전자와 동승한 남편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수입판매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급발진 유형에서 정상 사용 상태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을 증명하려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정, 즉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이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운전자의 페달 조작에 관한 직접적인 영상이나 기록이 없다면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매우 이례적이었음을 나타내는 정황만으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
앞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은 설계상 결함의 기준도 밝혔습니다.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고, 제품의 특성과 용도, 사용자의 기대,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 사건에서 쉬프트 록을 장착하지 않은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표시상 결함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고 레버를 이동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 외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까지 대비해 경고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 사례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입니다. 무항생제 유정란을 납품하는 양계업자가 평사 형태 축사에서 산란계를 키우며 동물의약품 엔로트릴을 닭에게 투약했는데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검출되어 납품하지 못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휴약기간이 지나도 성분이 잔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사용자의 기대,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의 위험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9다282463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소송 전에 확인할 순서
- 사고 당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추정의 첫 번째 조건이고, 급발진 사건에서는 페달 조작이 쟁점이 됩니다.
- 제품과 포장, 사용설명서를 보존합니다. 표시상 결함은 설명과 경고의 내용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 손해가 제품 자체에만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합니다.
- 손해와 책임질 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둡니다. 제7조는 그날부터 3년,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제조사 제품도 국내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은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는 제조업자가 그곳에서 사고가 나 그 지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조업자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포함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Q.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되,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고지하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Q. 사용설명서를 따르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A.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표시상 결함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위 급발진 사건에서는 취급설명서에 이미 지시가 있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까지 대비한 경고가 없다는 점이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동물의약품 사건에서는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9다28246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