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권 침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모르고 한 행위라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는 이미지 하나, 음악 한 곡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의 기본 – 이용 허락 받기
저작권 침해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이용 범위, 기간, 방법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이용 허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 온라인 게시, 상업적 이용 등
- 이용 기간을 명시할 것 – 1년, 영구 등
- 대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합의할 것
- 서면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길 것
-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새로운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것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무료 저작물과 CCL 활용하기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누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 등의 라이선스가 붙은 저작물은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예방 – CCL 유형별 이용 조건
| CCL 유형 | 상업적 이용 | 변경 허용 | 조건 |
| CC BY | 가능 | 가능 | 출처 표시 |
| CC BY-NC | 불가 | 가능 | 출처 표시·비영리 |
| CC BY-ND | 가능 | 불가 | 출처 표시·변경금지 |
| CC BY-NC-ND | 불가 | 불가 | 출처 표시·비영리·변경금지 |
공정이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이용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다. 이용 목적의 영리성,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공정이용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내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 예방은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내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권리 추정 효력이 생겨 분쟁 시 유리하다. 등록 비용은 건당 2만~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적다. 워터마크 삽입, 메타데이터 기록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도 저작권 침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정기적으로 검색 엔진이나 이미지 역검색을 통해 무단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나?
A. 아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한다. 다만 등록해두면 창작 시점과 권리자를 추정하는 효력이 생겨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진다.
Q.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예방이 되나?
A. AI 생성 이미지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위험이 있다. 현재 AI 생성물의 저작권 관련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 유튜브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원은 어디서 찾나?
A.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누리 포털에서도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공공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