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은 지급 규정과 세법상 한도를 나누어 봐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기본이다. 임원은 정관 등에 따른 지급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따진다. 다만 임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퇴직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임원 퇴직금, 일반 직원과 완전히 다르다
임원 퇴직금 설계를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세법상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회 구성원, 감사와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 등을 포함하므로 등기 여부만으로 나누지 않는다. 노동법상 근로자인지도 직함보다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 내용으로 판단한다.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 두었는지,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지, 퇴직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 정관 규정이 핵심이다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은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10 x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급여는 제외하므로 퇴직 직전 연도의 급여 구성이 임원 퇴직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가 1억 원이고 근속연수가 15년이라면, 정관 규정이 없을 때 손금 한도는 1억 x 1/10 x 15 = 1억 5천만 원이 된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배수를 명시해 두면 법정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배수란 근속연수 1년당 월평균 급여의 몇 배를 지급할지를 정하는 계수로, 통상 1배에서 3배 사이로 설정한다. 대부분의 법인이 정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배수 설정에 있다.
임원 퇴직금 한도계산 – 손금산입과 퇴직소득 한도
임원 퇴직금 한도계산에는 두 가지 한도가 동시에 적용된다. 하나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 한도다. 두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법인과 임원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
| 구분 | 한도 산정 기준 | 초과 시 처리 |
| 법인세법 손금산입 한도 | 정관 규정 금액 또는 총급여 x 1/10 x 근속연수 |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법인세 추가 부담) |
|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 | 기간별 연평균 총급여 x 1/10 x 근무월수/12 x 배수(2012~2019년 3배, 2020년 이후 2배) |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최대 45% 세율) |
핵심은 소득세법상 한도다. 2012년 세법 개정 이후 임원 퇴직금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세율이 낮지만,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율 최대 4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011년 말 퇴직을 가정한 금액을 구분하고, 2012~2019년분은 2019년 말 이전 3년의 연평균 총급여에 3배, 2020년 이후분은 퇴직 전 3년의 연평균 총급여에 2배를 적용한다. 각 구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 구간의 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한도계산을 사전에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임원 퇴직금 절세 전략 – 세금을 줄이는 실전 방법
임원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수령하는 설계다.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과세로 전환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정관 퇴직금 규정 정비 – 퇴직금 지급배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한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기준 점검 –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의 손금 한도는 직전 1년,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기간별 3년 연평균 급여가 기준이다. 급여를 올려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면 법인의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 IRP 계좌 활용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에 맞춰 받으면 일시금 수령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 연금 수령 기간 설정 – 이연퇴직소득은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에는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에는 60%, 20년 초과에는 50%가 적용된다. 20년 초과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
IRP 안에서도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의 과세는 다르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위 비율로, 연금 외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중도 인출로 받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 절세 시뮬레이션
임원 A –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 60개월,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1억 2천만 원 가정
퇴직소득 한도 – 1억 2천만 x 1/10 x 60/12 x 2 = 1억 2천만 원
실제 지급 퇴직금 – 1억 5천만 원
한도 초과분 – 3천만 원 → 근로소득 과세
한도 내 1억 2천만 원 → 퇴직소득 과세
법인세법상 지급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별도 규정이 있고, 2020년 이전 근무분은 없는 사례다.
법인의 손금 한도와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별도로 계산한다.
임원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분연승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일반 직원과 동일한 5단계 구조를 따르되, 임원은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분을 먼저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한도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산출한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확정된다. 이 연분연승법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10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세액 차이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금액이 한도 이내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임원 퇴직금 설계 시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원문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
A.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율 최대 45%가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법인 입장에서도 손금불산입 처리되면 법인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Q.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
A. 퇴직금 자체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관 규정이 없으면 손금산입 한도가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10 x 근속연수로 제한된다. 규정이 있는 경우보다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관 정비가 중요하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Q. 임원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면제되나?
A. 면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이다. IRP 계좌로 이체하는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인출할 때 과세된다. 만 55세 이후 요건과 한도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가 적용된다. 단순히 계약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령연차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