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후유장해 평가와 기대여명 산정이 복잡하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편차가 크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 항목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
- 적극적 손해 –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비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사고 전 소득 기준)
- 위자료 – 피해자 본인 및 가족
- 간병비 – 중증 장해 시 산정
- 장례비 – 사망 사고 시
일실수입 산정 방법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산출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 공식
| 항목 | 산정 공식 |
| 일실수입 | 월소득 x 노동능력상실률 x 잔여 가동기간 |
| 향후 치료비 | 연간 예상 치료비 x 잔여 기대여명 |
| 간병비 | 일일 간병비 x 간병 필요 기간 |
위자료 산정 기준
의료사고 위자료는 환자의 나이, 장해 정도, 가족관계, 의사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사망 시 본인 위자료 8,000만~1억 원, 유족 위자료 500만~1,000만 원 수준이다.
▲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 시 주의점
의료사고는 과실 인정 범위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진다. 의사 과실이 50%로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의 50%만 배상받는다. 기여도와 과실 상계가 실제 수령액을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에 세금이 포함되나?
A. 손해배상금은 비과세다. 다만 일실수입은 세후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Q.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통계청 일용노동임금(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 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을 혼자 할 수 있나?
A. 기본 항목은 계산 가능하지만, 정확한 산정을 위해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민국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