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 수위가 초범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 3회부터 가중처벌하던 기준이 2회부터로 변경됐다. 이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1회라도 있다면 다시 적발될 경우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의 변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과거에는 3회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됐지만, 현재는 2회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현재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을 주로 고려한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음주운전 2회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농도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높은 처벌이 적용되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형량도 증가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기준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초범 때와 달리 농도가 낮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음주운전 2회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상황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특히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더해지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원에서 가장 엄중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다. 이미 한 번 기회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음주측정 거부와 재범의 관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과거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더욱 불리해진다.
그렇다면 과거 위반 전력은 언제까지 소급되는 걸까. 2006년 6월 1일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부터 인정된다. 그 이전에는 음주측정 의무가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을 받든 징역형을 받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019년 개정 이후 음주운전 적발 2회부터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도 길어진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2회의 경우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에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의 경중이 행정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2회 벌금만 낼 수 있을까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정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거나 농도가 높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10년 전인데도 재범인가
법률상 과거 위반행위와 현재 위반행위 사이에 명확한 시간적 제한은 없다. 다만 실무에서는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전력을 주로 고려한다. 10년이 넘었더라도 법원이 재범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2회인데 사고도 냈다면 어떻게 되나
음주운전 2회에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