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정리했다. 초범과 재범의 차이, 측정거부 처벌까지 2026년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알아본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의 법적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고,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가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내 재위반 여부에 따라 정한다.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초범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나온다.
- 초범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재범 – 가중처벌 적용
- 합의 시 –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
- 불합의 시 –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 사건 사정을 함께 판단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감경 사유로는 초범, 자백, 합의, 반성 등이 있다. ▲ 가중 사유로는 계획적 범행, 피해 중대성, 전과 등이 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핵심 정보
| 구분 | 내용 |
| 적용 법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초범 처벌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 재범 처벌 | 제44조 제1·2·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0.03% 이상 0.2% 미만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0.2% 이상은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합의 효과 | 양형 감경 참작 |
합의와 변호사 선임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혐의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거 확보와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주측정 거부와 방해의 처벌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고 그 위반이 측정거부나 측정방해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6년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의 벌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서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다.
Q. 음주운전 벌금 기준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
A. 음주운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된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있으면 그 합의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다.
Q. 변호사 없이 대응할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형사사건의 특성상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