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매물 신고 절차와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피해 구제를 위한 증거 수집 요령과 관할 기관별 신고 방법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허위 매물,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허위 매물이라 한다. 부동산 포털에서 매력적인 가격의 매물을 클릭했더니 “방금 나갔다”는 답변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2026년 기준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 자동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허위 매물에 적용되는 법률
허위 매물 게시는 공인중개사법과 표시광고법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부동산 허위 매물 표시·광고 금지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 업무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가능
- 표시광고법 – 기만적 광고에 해당 시 별도 제재
개인이 직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 허위 매물로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편취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 매물 신고 절차 안내
허위 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부동산 사기 예방의 첫걸음이다. 신고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허위 매물 신고 경로 비교
| 신고 경로 | 방법 | 처리 기간 |
| 부동산 플랫폼 신고 |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앱 내 신고 기능 | 1~3일 |
| 국토교통부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7~14일 |
| 지자체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 14~30일 |
신고 시에는 해당 매물의 스크린샷, 중개사무소 정보,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진다.
허위 매물 구별하는 5가지 방법
허위 매물 신고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속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허위 매물을 의심해야 한다.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 20% 이상 저렴하면 의심 대상이다
- 매물 사진이 과도하게 깨끗하거나 외국 인테리어 사진을 사용한 경우
- 중개사가 해당 매물 대신 다른 매물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열람을 회피하거나 계약을 과도하게 서두르는 경우
- 동일 매물이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서로 다른 조건으로 게시된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시세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부동산 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허위 매물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허위 매물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공제보험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모든 중개사무소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 금액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매물 신고하면 신고자 정보가 공개되나?
A. 신고자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모두 신고자 신원을 비공개로 처리한다.
Q.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도 허위 매물인가?
A.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허위 매물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다.
Q. 직거래 플랫폼의 허위 매물도 신고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의 허위 매물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