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 가짜 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 리뷰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 2026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리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허위 리뷰, 단순 장난이 아니다
가짜 후기 하나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허위 리뷰 처벌 수위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허위 리뷰에 적용되는 법률 3가지
허위 리뷰 작성은 하나의 법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리뷰는 부정경쟁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대가를 받고 허위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 된다.
가짜 후기 유형별 처벌 수위
허위 리뷰 처벌은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기 제품에 가짜 후기를 올리는 경우와 경쟁사를 비방하는 경우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
허위 리뷰 유형별 처벌 기준
| 유형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자기 제품 칭찬 가짜 후기 | 표시광고법 | 과징금 + 2년 이하 징역 |
| 경쟁사 비방 허위 리뷰 | 부정경쟁방지법·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
| 대가성 리뷰 미표시 |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 + 과징금 |
| 리뷰 조작 대행업체 | 표시광고법·사기죄 | 과징금 + 형사처벌 병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뷰 조작 대행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적발 사례와 제재 현황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리뷰 조작 사업자 47곳에 총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위 리뷰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뿐 아니라 이를 의뢰한 광고주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배달앱에서 가짜 후기를 작성한 식당 업주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허위 리뷰 처벌은 이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허위 리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법
경쟁 업체의 허위 리뷰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해당 리뷰의 스크린샷, URL, 작성 시간을 기록해두고 플랫폼에 신고한다.
플랫폼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 허위 리뷰 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리뷰를 부탁하면 허위 리뷰인가?
A. 실제 구매 없이 리뷰를 작성하면 가짜 후기에 해당한다. 실제 구매 후 작성한 리뷰라도 대가를 제공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Q. 체험단 리뷰도 허위 리뷰 처벌 대상인가?
A. 체험단 리뷰 자체는 합법이지만, 대가 수수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Q. 허위 리뷰 신고는 어디에 하나?
A.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의 리뷰 신고 기능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