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은 양측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 산정 방식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피해 차액에 따른 합의금 지급 기준과 처벌불원서 교환, 벌금 부과 등 상호 합의 및 사건 처리 시 고려되는 법적 판단 원칙을 제시한다.
쌍방폭행 합의금, 서로 얼마를 주고받나
쌍방폭행에서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양쪽이 비슷한 수준으로 다쳤다면 합의금을 주고받지 않고 서로 처벌불원서만 교환하는 경우도 많다. 한쪽이 더 크게 다쳤다면 차액만큼 합의금이 발생한다.
쌍방폭행 합의금 시세
쌍방폭행 합의금은 일반 폭행 합의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전치 기간과 상해 정도가 핵심 기준이다. 양쪽 모두 전치 2주라면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만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양쪽 비슷한 피해 –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교환
- 한쪽 전치 2주 더 중한 경우 – 50만~150만 원 차액 보전
- 한쪽만 상해 발생 – 100만~300만 원 합의금
- 중상해 동반 – 500만 원 이상 합의금 발생
쌍방폭행 벌금 수준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벌금형을 받는다. 단순 폭행이면 벌금 30만~100만 원, 상해가 있으면 전치 1주당 약 50만~1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된다. ▲ 초범이고 경미한 폭행이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쌍방폭행 합의금과 벌금 비교
| 상황 | 합의금 | 불합의 시 벌금 |
| 양쪽 동일 피해 | 없음(교환 합의) | 각 30만~100만 원 |
| 한쪽 경미 상해 | 50만~200만 원 | 100만~300만 원 |
| 한쪽 중상해 | 300만~1000만 원 | 500만 원 이상 |
합의 시 주의사항
쌍방폭행 합의 시 양쪽 모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쪽만 제출하면 상대방만 불기소되고 나는 기소될 수 있다. 합의서에 향후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합의 없이 재판에 가면 양쪽 모두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가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상해죄로 기소되면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에서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A.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될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Q. 서로 합의해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
A. 기소 전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기소 후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Q. 쌍방폭행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A. 쌍방 인적사항, 합의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