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과 범위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 모든 성범죄 피해자(소득 무관)
- 지원 범위 –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 비용 – 국가 전액 부담
- 신청 방법 – 경찰서, 검찰청, 피해자 지원센터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검찰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도 있다. ▲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연계받는 방법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핵심 정보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모든 성범죄 피해자 |
| 비용 | 국가 전액 부담 |
| 신청처 | 검찰청,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
| 지원 범위 | 수사~재판 전 과정 |
국선변호사의 역할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술 조력, 증거 수집 지원, 법정 동행,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등을 수행한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도 참여한다.
사선변호사와의 차이
국선변호사는 무료이지만 사건 수가 많아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 사선변호사는 비용이 들지만 더 집중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교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검찰에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체해 준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에 소득 기준이 있나?
A. 없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국선변호사가 가해자와 합의도 대신해 주나?
A.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협상을 대리할 수 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최종 결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