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할 법원은 어디일까?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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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를 들고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는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 정합니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서울에서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부산에 살아도 서울 쪽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순서

  1. 사망 기재가 된 기본증명서와 말소된 주민등록(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서 사망 당시 마지막 주소를 확인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속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주소를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 입력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지원 중 어디가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 담당 부서가 맡습니다.
  3. 해당 법원의 가사 접수 창구에 서식과 제출 서류를 전화로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법원마다 첨부 서류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살던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주소지이므로 먼저 서류상 주소를 확인하세요.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헷갈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1026조 제2호). 법원 확인이 어려우면 서류 준비와 동시에 접수 가능한 법원에 먼저 전화해 두세요.

사망 후 몇 달이 지나서야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이 경우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하고,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접수할 때 준비하는 서류

서식과 첨부 서류는 법원이 안내하는 기준을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마다 요구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전화나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법원 양식)와 청구인의 신분증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마지막 주소 확인용)
  • 청구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 금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은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따지게 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 사본이 있으면 접수 때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가 인정된 뒤 하면 안 되는 일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예금 인출, 부동산 매각 등)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은 경우

장례비용을 고인의 예금으로 쓰는 것이 처분행위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고인 명의 재산에는 손대지 말고, 불가피한 지출이 있으면 법원 접수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하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후순위 가족에게 알려 같은 기한 안에 각자 포기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 전반은 상속 포기 절차와 방법, 기한이 지난 경우는 상속 포기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 주소지가 외국이거나 알 수 없으면 어디에 하나요?

A. 법에는 주소지가 상속개시지라고만 정해져 있고 해외나 불명인 경우의 세부 규정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 사정을 설명하고 접수 가능한 법원을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해도 되나요?

A. 포기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에 대해 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각자 신청합니다. 같은 법원에 같은 날 함께 접수하면 시간과 서류를 아낄 수 있습니다.

Q. 접수한 뒤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착오나 사기, 강박 같은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제1024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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