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보험이다. 민간 상해보험보다 보상 수준이 높고, 치료비 전액 보장이 기본이다.
산재보험 보상의 기본 원칙
보상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치료부터 재활, 사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8가지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총 8가지다. 재해 유형과 근로자 상태에 따라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보장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 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
- 간병급여 – 상시 또는 수시 간병 비용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 보상
요양급여의 보장 범위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보장 대상이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대상이다.
산재보험 급여별 보상 수준
| 급여 | 보상 수준 | 지급 조건 |
| 요양급여 | 치료비 100% | 4일 이상 요양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 취업 불능 기간 |
| 장해급여 | 등급별 차등 | 치유 후 장해 잔존 |
| 유족급여 | 평균임금 1,300일분 | 사망 시 |
직업재활급여와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장례비는 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이 지급된다.
▲ 산재보험은 치료뿐 아니라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인 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이내 치유 가능한 경미한 부상도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는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치료의 차이는?
A. 산재보험은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 산재 치료 중 한방치료도 보장되나?
A. 산재보험 지정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보장 대상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Q. 보조기구 구입비도 보장되나?
A. 의지, 보조기, 휠체어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구 비용은 요양급여로 보장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