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방법과 효력, 위반 시 책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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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는 직원이나 협력사 담당자가 업무 중 알게 되는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회사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씁니다.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비밀로 보는지,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문서와 법 모두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서약서에 넣을 항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와 처벌, 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약서와 계약서는 이렇게 다르다

구분쓰는 사람주로 쓰는 때특징
비밀유지서약서직원, 프리랜서, 외부 담당자가 회사에 제출입사, 프로젝트 투입, 퇴사 때회사가 정한 양식에 서명하는 일방 약속이 많음
비밀유지계약서(NDA)회사와 회사, 투자자와 스타트업협업이나 투자 검토, 인수 실사 전양쪽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쌍방 약속이 흔함. 비밀의 범위와 기간을 협상

이름이 서약서든 계약서든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기간, 위반 시 책임이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이 커집니다.

작성할 때 넣어야 할 항목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과 서약서의 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호). 서약서는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관계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

구제 수단내용근거
금지ㆍ예방 청구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법원에 행위의 금지나 예방, 폐기와 설비 제거 같은 조치를 청구제10조
손해배상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제11조, 제14조의2 제2항
징벌적 배상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 결정 가능제14조의2 제6항
형사처벌(국내 사용 등)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누설하거나 무단 유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사처벌(해외 사용 등)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제18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18조의2). 퇴사자가 자료를 반출해 문제가 된 형사 사례는 영업비밀 유출 형사 판례에서, 관련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분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성격을 정해 둬야 한다

서약서에 “위반하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다룹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제2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제4항).

반면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의무를 강제해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그래서 위약금의 성격을 문서에 분명히 적고, 금액은 실제로 예상되는 손해와 균형이 맞게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자에게 쓰는 서약서와 경업금지는 구분한다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약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밀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같은 업종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ㆍ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 판결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영업비밀뿐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서약서에서 보호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이유입니다. 직원용 문서를 함께 정비한다면 근로계약서 양식과 임원 근로계약서도 확인해 보세요.

서약서 점검표

  • 비밀정보의 정의: 기술자료, 고객 목록, 가격과 원가, 사업 계획처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범위를 정하고, 서면이나 전자파일로 표시한 정보와 구두로 알린 정보를 어떻게 취급할지 정합니다.
  • 제외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 서약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이나 법원 명령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비밀에서 뺍니다.
  • 사용 목적 제한: 해당 업무나 사업 검토 목적에만 쓰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접근자 제한: 업무상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공유한 사람도 같은 의무를 지게 합니다.
  • 반환과 삭제: 계약이나 근무가 끝나면 자료를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확인서를 낸다고 정합니다.
  • 의무 기간: 법이 정한 기간은 없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맞게 정합니다. 기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보호되도록 길게, 일반 거래 정보는 몇 년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 위반 책임: 손해배상, 금지 청구, 위약금 중 무엇을 둘지와 위약금의 성격을 문언으로 분명히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명만 받아 두면 모든 정보가 법으로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서약서가 있어도 공개된 정보나 누구나 아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의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계약상 의무는 별도로 서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비밀유지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야 하나요?

A. 법이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거래 정보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드는 정보는 몇 년, 기술 정보처럼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가치가 이어지는 정보는 길게 정하는 식으로 정보의 성격에 맞춰 약정합니다.

Q. 위약금을 너무 높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면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이면 과도하게 무거울 때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14511). 어느 쪽이든 실제 손해와 균형이 맞는 금액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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