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처음 입건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불안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훼손 초범 벌금은 대부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초범이 감경받을 수 있는 핵심 사유
법원은 명예훼손 초범 벌금을 정할 때 여러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 유무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 초범(전과 없음) – 양형기준상 기본 감경 사유에 해당
- 피해자와 합의 완료 – 벌금 대폭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
- 게시물 즉시 삭제 등 피해 회복 조치 – 실질적 감경 요인
- 공익 목적의 발언이었던 경우 – 위법성 조각 가능성
명예훼손 초범 벌금 디시 등 커뮤니티에서는 “합의하면 기소유예 나온다”는 글이 많은데, 실제로 초범이 합의까지 마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다.
양형기준으로 본 초범 처벌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명예훼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초범은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된다. 감경 요소가 많으면 50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반대로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
명예훼손 초범 벌금 – 유형별 예상 수위
| 유형 | 초범 벌금 범위 | 비고 |
| 사실적시 + 합의 | 기소유예~100만 원 | 감경 최대 |
| 사실적시 + 합의 불성립 | 100만~300만 원 | 일반적 수준 |
| 허위사실 + 합의 | 200만~500만 원 | 허위 가중 |
| 허위사실 + 합의 불성립 | 500만 원 이상 | 징역 집행유예 가능 |
합의 없이도 감경받는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명예훼손 초범 벌금을 줄이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합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법원에 피해 금액 상당의 공탁금을 맡기면 합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활동 증빙, 재발 방지 서약서 등도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벌금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명예훼손 초범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명예훼손 초범 벌금 처분을 받기까지의 절차는 크게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뉜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서로 진행된다.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우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정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한다. 약식기소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 초범 벌금 디시 후기를 보면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초범인데 벌금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
A.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Q. 명예훼손 초범 벌금이 전과 기록에 남나?
A.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한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다. 초범이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Q. 온라인 명예훼손 초범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다.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초범 감경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