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을 처음 써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양식은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막막하다.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를 참고하면 범죄사실 기술 방식과 증거 정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배달 앱 리뷰, SNS 댓글 등 실제 유형별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예시를 다룬다.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 – 온라인 커뮤니티 허위글
가장 흔한 유형이다. 특정인을 지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를 살펴보자.
- 범죄사실 기재 방법 – “피고소인은 2025년 O월 O일경 OO 커뮤니티에 ‘OOO가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적시 사실 특정 – 게시글의 핵심 문장을 직접 인용
- 공연성 입증 – 해당 게시판의 회원 수, 조회수 기재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에서 핵심은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는지’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다.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예시 – 배달 앱 악성 리뷰
음식점 사장이 허위 리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모든 부정적 리뷰가 명예훼손은 아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예시에서 리뷰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 – 리뷰 유형별 성립 여부
| 리뷰 내용 | 유형 | 명예훼손 성립 |
| “음식이 맛없었다” | 주관적 의견 | 불성립 |
|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 사실 적시 | 허위라면 성립 가능 |
| “사장이 전과가 있다” | 사실 적시 | 성립 가능 |
| “다시는 안 간다” | 주관적 의견 | 불성립 |
▲ 법원은 소비자의 솔직한 경험 공유를 폭넓게 보호하는 추세다.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를 보면,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가 있을 때만 고소가 효과적이다.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 – SNS 댓글·DM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의 명예훼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예시에서 SNS 사건의 특징은 증거 수집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야 한다. 캡처 시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일시가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한다. 가능하면 동영상 녹화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소인은 OO 계정(@OOO)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게시물에 ‘OOO’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와 같이 플랫폼과 계정 정보를 특정해 기재한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시 흔한 실수 5가지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를 참고하더라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감정적 표현을 넣는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 같은 문장은 불필요하다. 둘째, 범죄사실에 자신의 해석을 섞는 것이다. 팩트만 적어야 한다. 셋째, 증거를 정리하지 않고 뭉텅이로 첨부하는 것이다. 번호를 매겨 목록화해야 한다. 넷째,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다섯째, 관할을 잘못 지정하는 것이다. 피해자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고소장 예시를 그대로 베껴 써도 되나?
A. 구성과 형식은 참고해도 되지만, 범죄사실은 반드시 자신의 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예시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구체성이다.
Q. 고소장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A. 명예훼손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다. 다만 허위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피고소인 특정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효과적이다.
Q. 고소를 취하하면 피고소인은 처벌받지 않나?
A.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기각된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은 2016년 이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어, 고소 취하와 별개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