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4법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4개 법률을 말한다.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이 해당한다.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핵심이다.
4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 소지죄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유포 차단 의무를 강화했다.
- 성폭력처벌법 – 소지죄 신설, 딥페이크 처벌 규정
- 아청법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아동 성착취물 정의 확대
- 정보통신망법 – 유포 차단 의무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자료 제공 절차 개선
개정 전후 처벌 비교
개정 전에는 불법 촬영물 소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 후에는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다. ▲ 딥페이크 성적 영상 제작도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4법이란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소지 | 처벌 불가 | 3년 이하 징역 |
| 딥페이크 | 규정 없음 | 5년 이하 징역 |
| 그루밍 | 규정 없음 | 3년 이상 징역 |
| 유포 차단 | 권고 사항 | 의무 사항 |
실효성 논란
법 개정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외 서버 이용, 암호화 기술 등으로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추가 법 개정 전망
AI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가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 성범죄 4법은 언제 시행되었나?
A. 2020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Q. 4법 이전에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불가능했나?
A.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소지죄, 그루밍 처벌 등의 규정이 없어 처벌 사각지대가 있었다.
Q. 4법 시행 후 처벌 건수가 늘었나?
A. 늘었다. 소지죄 신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