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걸쳐 있다. 불법 촬영, 딥페이크, 유포 등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2020년 n번방 방지법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유형별 처벌 수위
불법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촬영물을 유포하면 같은 수위로 처벌된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 제작 및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 불법 촬영 –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유포 – 7년 이하 징역
- 딥페이크 –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대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피해자 수,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 영리 목적이면 가중처벌된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 유형 | 처벌 기준 |
| 불법 촬영 | 7년 이하 징역 |
| 유포 | 7년 이하 징역 |
| 딥페이크 | 5년 이하 징역 |
|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등록 기간은 최소 20년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 영상의 삭제 지원, 유포 차단, 피해자 신원 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시점은?
A.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해졌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 나오나?
A. 사안에 따라 다르다.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Q. 해외 서버에 올려도 처벌되나?
A. 국내법이 적용된다. 해외 서버에 업로드해도 한국에서 접속 가능하면 처벌 대상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