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 합성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된다. 한번 유포된 영상은 빠르게 복제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2020년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법」 이후 피해자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고, 삭제 지원과 수사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 채널 4가지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여러 곳이 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 경찰 112 또는 사이버수사대 – 형사 수사가 필요한 경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삭제 지원과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긴급 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요청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 피해 영상의 URL, 캡처 화면, 유포된 플랫폼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와 삭제 절차가 빨라진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
불법촬영물 삭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면 24시간 내 삭제 작업에 착수한다. 국내 사이트는 물론 해외 사이트까지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처벌 기준
| 유형 | 관련 법률 | 처벌 수위 |
|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동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물 삭제와 함께 유포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삭제만으로는 재유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 후 수사 과정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한다. 피해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의 서버 정보를 추적하고 업로드자의 IP를 확인한다. ▲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에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6개월이 소요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삭제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신원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다.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에도 즉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하면 협박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물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가 되나?
A. 가능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해외 사이트 삭제 대행을 지원한다.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에도 삭제 요청을 진행하며 실제 삭제율도 높은 편이다.
Q.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나?
A.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재판 시에도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다.
Q. 연인이 동의하에 찍었던 사진을 헤어진 후 유포하면 처벌되나?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여성긴급전화 1366,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