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인터넷, SNS 등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주요 유형 5가지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불법 촬영,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합성물,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 스토킹이 대표적이다.
- 불법 촬영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촬영물 유포 –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딥페이크 – AI로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 제작
- 온라인 그루밍 – 미성년자를 온라인으로 유인
- 사이버 스토킹 –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
유형별 처벌 기준
불법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
디지털 성범죄란 핵심 정보
| 유형 | 처벌 기준 |
| 불법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유포 | 7년 이하 징역 |
| 딥페이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그루밍 | 3년 이상 징역 |
| 아동 성착취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방법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면 캡처, URL 저장, 대화 내용 저장 등을 먼저 해두어야 한다. 증거 확보 후 즉시 신고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의 차이는?
A.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피해가 반복 확산될 수 있어 일반 성범죄보다 피해가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다.
Q. 딥페이크 영상도 성범죄인가?
A. 그렇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적 영상 제작과 유포가 성범죄로 처벌된다.
Q.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
A. 그렇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