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란?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총정리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남겨진 손자녀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손자녀도 조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렇다. 할아버지 A가 사망했는데 아들 B는 이미 수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다. 이때 B의 자녀인 손자 C가 아버지 B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이 제도가 없다면 부모를 일찍 잃은 손자녀는 조부모의 재산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민법 제1001조가 바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남겨진 손자녀의 생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누구든 이 제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대습상속이 성립한다.

• 피대습인(원래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
• 대습자가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일 것 –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대습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이기도 할 것
• 대습자 본인에게 별도의 상속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포기는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오직 사망이나 결격만이 대습 원인으로 인정된다. ▲ 포기와 결격을 혼동하면 권리 행사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결격 사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파기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극히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경우에만 결격이 인정되며, 단순한 불효나 연락 두절 정도로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자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한다. 핵심 원칙은 단순하다. 원래 상속인의 몫을 대습자가 대신 가져가는 것이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에는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대습인의 배우자 역시 함께 대습자 지위를 갖는데, 이때 배우자는 상속분에 5할을 가산받는다(민법 제1010조 제2항).

만약 피대습인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피대습인의 몫을 그 자녀들이 균등 분배한다. 예컨대 B의 자녀가 D1, D2, D3 세 명이고 배우자 E가 있다면, B의 몫 3억 원을 E(1.5)와 D1·D2·D3(각 1)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대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전체 상속재산에서 피대습인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변하지 않고, 오로지 그 몫 안에서만 내부 분할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손자 상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대습 가능 여부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	가능
부모가 상속 결격에 해당	가능
부모가 자발적으로 상속 포기	불가능
손자녀 본인이 결격 사유 보유	불가능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나중에 사망	불가능(일반상속 적용)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가 특히 헷갈리기 쉽다. 이때는 부모가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은 뒤 사망한 것이므로, 손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일반상속’으로 물려받게 된다. 대습이 아닌 별개의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셈이다.

또 하나 실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이 ‘동시사망 추정’이다.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동시사망 추정 시 부모는 조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 자리를 손자녀가 대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뒤따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관계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다. 피대습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손자 상속의 경우 조부모에서 부모, 부모에서 손자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서류상으로 빠짐없이 입증해야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대습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거나 별도로 감면되는 규정은 없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인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취득세 납부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 관련 절차 전반을 대행해야 한다. ▲ 특히 다른 공동상속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누락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 중 채무가 포함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이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자(입양된 자녀)의 자녀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양자가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양자의 자녀가 대습자로서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파양(입양 해소)이 된 경우에는 친자 관계가 소멸하므로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Q.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대습상속은 피대습인의 사망 또는 결격을 원인으로 하는 제도다. 자발적 포기는 대습 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포기자의 자녀에게까지 상속 순위가 넘어가지 않는다.

Q. 대습상속과 유류분 반환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대습자도 상속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유언 등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은 피대습인이 받았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