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선고기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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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되는 날을 알아야 출석할지 정하고, 불복할 때를 대비해 기한도 챙길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 대법원이 안내하는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선고 뒤에는 어떤 기한이 시작되는지를 조문과 법원 사이트에 적힌 내용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선고기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선고기일에는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7조 제1항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은 판결의 선고를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에 따라 판결 선고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형사는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207조의 틀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이 2020년 6월 19일 선고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한 건으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의 선고 시점을 접수일에서 계산해 짐작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안내하는 확인 방법

법원 사이트에는 재판기일을 어디에서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ARS안내 페이지는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을 안내하던 ARS(1588-9100)가 2021년 8월 23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 통합콜센터에 통합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운영시간 09:00부터 18:00)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 사건번호로 검색 탭을 엽니다. 입력 항목은 법원, 년도, 사건구분, 사건일련번호, 당사자명입니다.
  2. 조회 결과는 일반내용과 진행내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어디에 표시되는지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두 화면을 모두 확인하세요.
  3. 화면이 안내하는 대로 이 사이트의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선고일이 중요하다면 법원 통합콜센터나 소송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4.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유의 사항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채권집행 같은 기타집행 사건과 가압류처럼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이거나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당사자명에 회사나 주식 같은 금칙어가 들어가면 두 글자 검색이 제한되어 세 글자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 메뉴에는 전국법원 주요판결과 판례속보가 있습니다. 주요 판결을 소개하는 메뉴이므로 내 사건의 선고기일을 확인하는 데는 위 방법을 쓰세요.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하나

민사에서는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은 판결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05조는 판결이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06조에 따라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 필요하면 이유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형사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등 경미한 사건에 관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사건 종류에 따라 출석 의무가 다릅니다. 선고기일 통지서에 출석 요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고 뒤에 시작되는 기한

구분기준조문
민사 판결서의 송달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민사 항소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며 불변기간.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 상고이유서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민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형사 항소기간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기간이 진행되고 기간은 7일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형사 상고기간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형사소송법 제374조

민사와 형사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를 세므로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는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며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고에는 항소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정확한 기산일은 판결서 송달 일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달 일자를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을 받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 재판서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선고 뒤에 판결서를 송달받는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입니다. 민사는 그 날짜에서 2주가 시작되고, 형사는 선고일에서 7일이 시작되므로, 선고기일을 확인하는 일은 사실상 불복 기한을 계산하는 일의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의 사건검색에 나온 날짜만 믿고 출석 여부를 정해도 되나요?

A. 나의 사건검색 화면은 제공된 사건정보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법원이 보낸 통지서와 법원 통합콜센터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선고 당일 결과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A. 선고 법정에서 주문을 듣거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조회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다고 나의 사건검색 화면이 안내합니다.

Q. 대법원 상고심도 법정에 가야 하나요?

A.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는 제207조 제2항이 있으므로, 출석 여부는 통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출처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ARS안내, 전자소송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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