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판결이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일반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3~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률 쟁점을 다룰 때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모여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열리는 조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간이 길어지는 건 아무 사건에나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라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경우는 명확히 정해져 있다.
-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소부 간 의견이 나뉘어 통일된 판단이 필요할 때
- 헌법 관련 중대한 법률 쟁점이 있을 때
-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때
- 대법관 과반수(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일반 판결과 전원합의체 판결의 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간은 일반 판결보다 상당히 길다. 일반 대법원 사건은 접수 후 평균 3~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온다. 반면 전원합의체 사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쟁점이 복잡하고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의견뿐 아니라 반대의견, 별개의견도 함께 실린다.
일반 판결 vs 전원합의체 판결 비교
| 구분 | 일반 판결(소부) | 전원합의체 판결 |
| 참여 대법관 | 3~4명(소부) | 13명 전원 |
| 평균 소요 기간 | 3~6개월 | 1년 이상 |
| 판례 변경 가능 | 불가 | 가능 |
| 반대의견 포함 | 없음 | 다수의견+반대의견 병기 |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이 나오면 전국 모든 법원의 재판 방향이 바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간이 길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게 다뤄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019년 전원합의체에서 변경한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은 이후 전국 건축 분쟁 소송에 즉각 영향을 미쳤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법률 해석의 최종 기준이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 검색하는 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만 따로 검색할 수 있다. 상세검색에서 “전원합의체”를 체크하면 해당 판결만 걸러진다. 사건번호 뒤에 “전합”이 붙어 있으면 전원합의체 사건이다. ▲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간 10~20건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훑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법률 트렌드를 파악하려면 최근 3~5년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어보는 걸 추천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A.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판례 변경의 파급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개변론을 여는 경우도 있어 절차적으로도 시간이 소요된다.
Q. 전원합의체에서 반대의견은 법적 효력이 있나?
A. 반대의견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향후 판례 변경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법학 연구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Q. 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나?
A.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 중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당사자가 직접 전원합의체를 요청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