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근관 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질병 유형 중 하나다. 반복적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주요 발병 원인이다.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
사무직부터 생산직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인정 요건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부담과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 형태, 근무 기간,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반복적 동작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장기간 노출
- 중량물 취급 업무 수행
- 진동 공구 장기간 사용
-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시간적 관련성
- 동종 업무 종사자의 발병률 참고
주요 인정 질환
산재로 인정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다양하다. 부위별로 대표적인 질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위별 주요 근골격계 질환
| 부위 | 질환명 | 주요 원인 업무 |
| 허리 |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 중량물 운반, 장시간 앉기 |
| 어깨 | 회전근개 파열 | 반복 들어올리기 |
| 손목 | 수근관 증후군 | 키보드, 반복 작업 |
| 무릎 | 반월상 연골 손상 | 쪼그려 앉기, 계단 작업 |
처리 기간과 신청 요령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처리 기간은 최근 개선되어 평균 2~3개월 수준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면 특별진찰 단계를 생략해 기간이 단축된다.
▲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재해경위서가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퇴행성 변화와 산재 인정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 부담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다.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직 허리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
A.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이 발병 원인으로 인정되면 가능하다.
Q. MRI 결과가 퇴행성이라고 나왔는데?
A.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 부담으로 악화된 것이 인정되면 산재에 해당한다.
Q. 근골격계 질환으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나?
A. 치료 후에도 기능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