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고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판례, 사고 유형별 기준표를 종합해 산정한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
보험개발원이 발행한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가 정해져 있다.
- 신호 위반 차량 – 과실 100%
- 직진 vs 좌회전 – 기본 30:70
- 차선 변경 사고 – 변경 차량 과실 70~80%
- 추돌 사고 – 후방 차량 과실 80~100%
- 보행자 사고 – 차량 과실 70~100%
상황별 교통사고 과실비율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세부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과속, 음주, 신호 위반 등은 과실을 가중하는 요소다.
주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 사고 유형 | 기본 과실비율 |
| 추돌(전방주시 태만) | 후방 100 : 전방 0 |
| 직진 vs 좌회전 | 직진 30 : 좌회전 70 |
| 차선 변경 | 직진 20 : 변경 80 |
| 교차로 동시 진입 | 좌측 40 : 우측 60 |
교통사고 과실비율 수정 요소
기본 과실비율은 수정 요소에 의해 10~20%씩 변동될 수 있다. 과속은 +10~20%, 음주운전은 +20~30%, 야간 비조명은 +5~10%가 가중된다.
▲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비율 다툼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방법
보험사가 산정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법원은 감정인 의견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최종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과실비율 0대 100은 어떤 경우인가?
A. 신호 위반 추돌, 중앙선 침범, 음주 역주행 등 한쪽에 일방적 과실이 있을 때다.
Q.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나?
A. 유책 사고(과실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A. 사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