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은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산 사건까지 확대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관할 법원,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전자소송 포털을 통한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작성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 전자소송 포털 접속 – ecfs.scourt.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사건유형 선택 후 양식 다운로드
- 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제출
관할 법원 확인이 먼저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수원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이다. 2026년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신청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소득 요건 | 정기 소득 필요 | 불필요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 한도 없음 |
| 면책 효과 | 일부 변제 후 잔여 면책 | 전액 면책 |
필요 서류 목록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 채권자를 누락하면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 지원 기관 활용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전자소송 포털 외에도 법원 방문 접수가 가능하므로 온라인 환경이 불편한 경우 직접 방문해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더 빨리 처리되나?
A. 처리 속도는 동일하지만 접수 과정에서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Q. 개인회생과 파산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A.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Q.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
A. 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심문기일에는 법원 출석이 필요하다.
출처 – 대한민국 전자소송포털,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