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정기적 소득, 채무 한도, 지급불능 상태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년에는 생계비 기준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판단에 실질적 변화가 생겼다.
소득 요건 –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도 정기적 수입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하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나 연금을 받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다.
- 급여소득자 – 월급, 연금, 일당 등 정기 수입이 있는 사람
- 영업소득자 – 자영업, 프리랜서, 농업 등 사업 소득자
- 일용직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재취업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가능
채무 한도와 지급불능 요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채무 총액도 중요하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두 종류의 채무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지급불능이란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정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준 |
| 소득 | 계속적, 반복적 소득 가능성 |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 담보부 채무 | 15억 원 이하 |
| 지급불능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 |
| 면책 이력 |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
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료조회 방법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 자격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도 올라갔다. 생계비가 높아지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든다. ▲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생겨 전국 어디서든 접수 가능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
A. 현재 무직이라도 가까운 시일 내 소득 발생 가능성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파산이 더 적합하다.
Q. 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료조회가 가능한가?
A.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Q. 과거 면책을 받았으면 신청이 안 되나?
A. 이전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원회생법원